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1년 형제6320, 6725, 2002년형제144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연, 같은 정○순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연은 당진군의회 의원, 같은 정○순은 위 이○연의 처인바, 공모하여,
(1) (가)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편지지에“각서, 본인은 1999. 7. 19. 정○영으로부터 사실상 본인과 공동지분인1/2씩 정○순와 같이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리 336의 3 대지와 동 330 임야및 343의1 전, 동 336 전, 동 328 전, 동36-3 임 등을 별첨 계약서와 같이 건물을 포함하여 매입한 사실이 있는 바, 그 등기는 본인 명의만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어느 때고 동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물론 사실상 매입한 두 사람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 단독으로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각서합니다. 1998.8. 10. 제주시 연동 서○자. 정○순 귀하”라고 작성하고 서○자 이름 옆에 함부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둥근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청구인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나)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메모지에“본인은1999. 7. 17. 경기도 여주에 사는 정○영으로부터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리 336의3, 330, 343-1, 336, 328, 36의3 등을(약 6필지 520평)(일금:일억이천오백만원) 본인과 정○순과 공동지분 1/2씩 매입한 사실이 있는 바 그 등기는 본인 명의로만 편의상 하였으나 본인은 제주도 모 은행과 보험회사에 친구 보증과 채무 때문에 본 재산에 가압류 들어 올 가능성이 있으니 건물 보호하고 땅도 보호하기 위해서 어차피 상기 부동산은 본인과 정○순이 공동 1/2씩 투자해서 매입한 것이므로 별첨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니 정○순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가처분해 줄 것을 승낙합니다.별첨 매매계약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첨부. 1999. 12. 1. 위 승낙자 서○자. 정○순귀하.”라고 작성하고 서○자 이름 옆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가처분승낙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다)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물건소재지란에“충남 당진군 신평면○○리 산 36-3(임 125㎡), 328(전 112㎡), 336(전 896㎡), 343-1(전 208㎡), 330(임 248㎡), 336-3(대 124㎡)”,면적란에“약519평(1713㎡)”,평당가격란에“약 240,874원”,건평란에“18평(604㎡)”,구조 및 용도란에“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0.4㎡포함, 근린생활시설 100.16㎡포함”,매매대금란에“壹億貳阡五百萬원정(125,000,000), 계약금란에“貳阡五百萬원정.영수함”,잔액란에“壹億원. 1999. 12. 20. 영수함”,단서란에“1.전세금은 매수인이인수키로 한다(슈퍼보증금參阡萬원整), 2.잔금완불 후 10일 이내 등기완전 이전해주기로 함” 1999. 12. 1.매도인 서○자, 매도인 정○순이라고 기재한 후 서○자 옆에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라) 2000. 2. 24.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 가처분승낙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00. 2. 일자불상경 충남 당진군 신평면○○리 266의1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사실은 신규차량을 등록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신규차량 등록에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도대금 1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같은 해 4. 초순경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고,
(4)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타자로 물건소재란에“당진군 신평면○○리 336의3, 330, 343의1, 336, 328, 36의3(6필지)”,면적란에“약520평”,평당가격란에“약 240,000원”,건평란에“약 50평”,구조 및 용도란에“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0.4,  근린생활시설 100.16 포함”,매매대금란에“일억이천오백만원정(125,000,000), 계약금란에“일억이천오백만원 지불하고영수함”,단서란에“1.○○슈퍼 삼천만원,○○부동산 이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2. 위 부동산은 정○순과 손○상에게 1/2씩 공동으로 이전해 주기로한다”,매도인란에“충남 당진군 신평면○○리 266의1, 461110-○○○○○○○”라고작성하고, 검은색 볼펜으로“서○자”라고 기재하고, 매수인란에“정○순, 손○상 대손○종”이라고 기재한 후 서○자 옆에 함부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둥근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00. 2.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하여 이를행사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6. 2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6.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1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자  
                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담당변호사  변정일, 임동번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1년 형제6320, 6725, 2002년 형제144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연, 같은 정○순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연은 당진군의회 의원, 같은 정○순은 위 이○연의 처인바, 공모하여,
(1) (가)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편지지에 "각서, 본인은 1999. 7. 19. 정○영으로부터 사실상 본인과 공동지분인 1/2씩 정○순와 같이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리 336의 3 대지와 동 330 임야 및 343의1 전, 동 336 전, 동 328 전, 동36-3 임 등을 별첨 계약서와 같이 건물을 포함하여 매입한 사실이 있는 바, 그 등기는 본인 명의만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어느 때고 동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물론 사실상 매입한 두 사람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 단독으로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각서합니다. 1998. 8. 10. 제주시 연동 서○자. 정○순 귀하"라고 작성하고 서○자 이름 옆에 함부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둥근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나)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메모지에 "본인은 1999. 7. 17. 경기도 여주에 사는 정○영으로부터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리 336의3, 330, 343-1, 336, 328, 36의3 등을(약 6필지 520평)(일금:일억이천오백만원) 본인과 정○순과 공동지분 1/2씩 매입한 사실이 있는 바 그 등기는 본인 명의로만 편의상 하였으나 본인은 제주도 모 은행과 보험회사에 친구 보증과 채무 때문에 본 재산에 가압류 들어 올 가능성이 있으니 건물 보호하고 땅도 보호하기 위해서 어차피 상기 부동산은 본인과 정○순이 공동 1/2씩 투자해서 매입한 것이므로 별첨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니 정○순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가처분해 줄 것을 승낙합니다. 별첨 매매계약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첨부. 1999. 12. 1. 위 승낙자 서○자. 정○순 귀하."라고 작성하고 서○자 이름 옆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가처분승낙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다)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물건소재지란에 "충남 당진군 신평면 ○○리 산 36-3(임 125㎡), 328(전 112 ㎡), 336(전 896㎡), 343-1(전 208㎡), 330(임 248㎡), 336-3(대 124㎡)", 면적란에 "약 519평(1713㎡)", 평당가격란에 "약 240,874원", 건평란에 "18평(604㎡)", 구조 및 용도란에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0.4㎡ 포함, 근린생활시설 100.16㎡ 포함", 매매대금란에 "壹億貳阡五百萬원정(125,000,000), 계약금란에 "貳阡五百萬원정. 영수함", 잔액란에 "壹億원. 1999. 12. 20. 영수함", 단서란에 "1. 전세금은 매수인이 인수키로 한다(슈퍼보증금 參阡萬원整), 2. 잔금완불 후 10일 이내 등기완전 이전해 주기로 함" 1999. 12. 1. 매도인 서○자, 매도인 정○순이라고 기재한 후 서○자 옆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라) 2000. 2. 24.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 가처분승낙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00. 2. 일자불상경 충남 당진군 신평면 ○○리 266의1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사실은 신규차량을 등록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신규차량 등록에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도대금 1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같은 해 4. 초순경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고,
(4)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타자로 물건소재란에 "당진군 신평면 ○○리 336의3, 330, 343의1, 336, 328, 36의3(6필지)", 면적란에 "약520평", 평당가격란에 "약 240,000원", 건평란에 "약 50평", 구조 및 용도란에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0.4,  근린생활시설 100.16 포함", 매매대금란에 "일억이천오백만원정(125,000,000), 계약금란에 "일억이천오백만원 지불하고 영수함", 단서란에 "1. ○○슈퍼 삼천만원, ○○부동산 이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2. 위 부동산은 정○순과 손○상에게 1/2씩 공동으로 이전해 주기로 한다", 매도인란에 "충남 당진군 신평면 ○○리 266의1, 461110-○○○○○○○"라고 작성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서○자"라고 기재하고, 매수인란에 "정○순, 손○상 대 손○종"이라고 기재한 후 서○자 옆에 함부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둥근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00. 2.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6. 2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