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2년 형제158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6. 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환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환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치과의사인바,
1999. 2. 1.경 및 같은 달 6.경 위○○치과에서 청구인의 치아를 치료함에 있어 청구인의치아 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한 방법으로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함부로 치아를 갈고, 구멍을 뚫는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시술을 한업무상과실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우측제1소구치, 상악우측제2대구치,상악좌측측절치 치아우식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7.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