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7422호 및 2002형제706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 9. 수원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식을 재물손괴죄로,2002. 1. 10. 용인경찰서에 재차 위 김○식을 같은 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2001. 11. 20.경 용인시 구성읍 소재 청구인 소유의 토지상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수령 50년의 느티나무 2그루를 비롯하여 나무 11그루 시가 8,896,800원 상당을 잘라내고,같은 날 위 토지 중 80 제곱미터상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고, 2001. 12. 27.경 위 토지중 92.6 제곱미터상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나무와 토지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고,
(2) 2002. 1. 7.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설치해 놓은 청구인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임의로 옮기는 과정에서 위 컨테이너 박스가 일부 파손되게 하고,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3그루가 손상을 입게하는 등으로 합계금 1,350,000원 상당의 효용을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위 가의(2)항 범죄(위 검찰청 2002형제37422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2. 4. 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위 가의(1)항 범죄(위 검찰청 2002형제70675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2. 6.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검찰청 2002형제70675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3. 2. 24.에, 위 검찰청 2002형제37422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3. 3. 26.에 각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7422호 및 2002형제706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 9. 수원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식을 재물손괴죄로, 2002. 1. 10. 용인경찰서에 재차 위 김○식을 같은 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2001. 11. 20.경 용인시 구성읍 소재 청구인 소유의 토지상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수령 50년의 느티나무 2그루를 비롯하여 나무 11그루 시가 8,896,800원 상당을 잘라내고, 같은 날 위 토지 중 80 제곱미터상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고, 2001. 12. 27.경 위 토지 중 92.6 제곱미터상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나무와 토지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고,
(2) 2002. 1. 7.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설치해 놓은 청구인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임의로 옮기는 과정에서 위 컨테이너 박스가 일부 파손되게 하고,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3그루가 손상을 입게하는 등으로 합계금 1,350,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위 가의(2)항 범죄(위 검찰청 2002형제37422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2. 4. 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위 가의(1)항 범죄(위 검찰청 2002형제70675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2. 6.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검찰청 2002형제70675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3. 2. 24.에, 위 검찰청 2002형제37422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3. 3. 26.에 각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