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2062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구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바
청구인 손○우가 1997. 7. 6. 03:5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고가도로를 길음사거리방면에서 삼양동 방면으로 청구외 정○영 운전의 서울 33바○○○○호 영업용 택시의 승객으로 동 택시 뒷좌석에 타고가던 중 위 영업용 택시가 앞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의 뒷범퍼를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정차하고 있을 때, 다시 사고로 정차한 위 택시의 뒷범퍼를 위 택시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청구외 이○복 운전의 서울 2자○○○○호 개인택시가 앞범퍼로 재차 추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서울 33바○○○○호 택시에 타고 있던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1요추 및 제11과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가해자인 위 이○복 운전의 개인택시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청구인에게 장애진단을 받으면 장애율 100% 손해배상금을 주겠다고 하므로, 위 이○복 운전의 개인택시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지정해 주는○○대학교□□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결과 청구인의 장애진단을 제11흉추 약 17%, 제12흉추 약 13%, 제1요추 약 28%의 압박골절로 인한 종합장애율 45%로 인정한 영구진단장애서를 토대로, 1998. 12. 29.자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98가단54899호 손해배상(자)청구사건의 재판진행중,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담당판사로부터청구인의 신체감정촉탁을 의뢰받았으면, 장애진단율 판정을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소인 자신이 근무하는 위○○대학교○○병원에서 방사선 촬영만 실시하고도, 마치 신체감정을 정밀하게 한 것처럼 소견상 제11흉추 약 11%, 제12흉추 약 8%, 제1요추 약 6%의 압박 소견을 보이며, 엠알아이(MRI)소견상 퇴행성변화와 슈몰씨 결절(Schmorl's node)을 기왕증으로 보아 기왕증 기여율 20%가 있다는 등으로 종합장애율 옥내 25.6%, 옥외26.4%라고 허위내용으로 감정한 다음 1999. 6. 26.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8가단54899호 손해배상(자) 청구소송사건 재판부에 청구인의 장애감정결과를 회신하여 위계로써동 사건 담당재판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2965호'로 수사한후 2001. 12.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위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2002년 형제20629호'로 재수사하였음에도 2002. 8. 5. 다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2003.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2. 8. 5.자로 행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20629호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2062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구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바
청구인 손○우가 1997. 7. 6. 03:5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고가도로를 길음사거리 방면에서 삼양동 방면으로 청구외 정○영 운전의 서울 33바○○○○호 영업용 택시의 승객으로 동 택시 뒷좌석에 타고가던 중 위 영업용 택시가 앞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정차하고 있을 때, 다시 사고로 정차한 위 택시의 뒷범퍼를 위 택시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청구외 이○복 운전의 서울 2자○○○○호 개인택시가 앞범퍼로 재차 추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서울 33바○○○○호 택시에 타고 있던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1요추 및 제11과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가해자인 위 이○복 운전의 개인택시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청구인에게 장애진단을 받으면 장애율 100% 손해배상금을 주겠다고 하므로, 위 이○복 운전의 개인택시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지정해 주는 ○○대학교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결과 청구인의 장애진단을 제11흉추 약 17%, 제12흉추 약 13%, 제1요추 약 28%의 압박골절로 인한 종합장애율 45%로 인정한 영구진단장애서를 토대로, 1998. 12. 29.자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8가단54899호 손해배상(자)청구사건의 재판진행중,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담당판사로부터 청구인의 신체감정촉탁을 의뢰받았으면, 장애진단율 판정을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소인 자신이 근무하는 위 ○○대학교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만 실시하고도, 마치 신체감정을 정밀하게 한 것처럼 소견상 제11흉추 약 11%, 제12흉추 약 8%, 제1요추 약 6%의 압박 소견을 보이며, 엠알아이(MRI) 소견상 퇴행성변화와 슈몰씨 결절(Schmorl's node)을 기왕증으로 보아 기왕증 기여율 20%가 있다는 등으로 종합장애율 옥내 25.6%, 옥외 26.4%라고 허위내용으로 감정한 다음 1999. 6. 26.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8가단 54899호 손해배상(자) 청구소송사건 재판부에 청구인의 장애감정결과를 회신하여 위계로써 동 사건 담당재판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2965호'로 수사한 후 2001. 12.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위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20629호'로 재수사하였음에도 2002. 8. 5. 다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2. 8. 5.자로 행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20629호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