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2년형제279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9.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오○수, 같은 김○달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오○수는 주식회사○○기계 대표이사, 같은 김○달은 위 회사 직원인바,
(1) 피고소인 김○달은
2000. 11. 11. 11:40경 마산시 내서읍 소재 피해자인 청구인 운영의□□기계매매상사 앞주기장에서, 상피고소인 오○수로부터 그곳 주기장에 불도저를 주기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회사 소유 21톤 불도저를 트레일러에 싣고 가 내려놓은 후 이를 조종해 주기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청구인이 이를 막아서면서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후진시켜그 무한궤도로 청구인의 왼쪽 발목을 치게 하여 동인에게 약 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비골간부분쇄골절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불도저로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뒤 위 불도저를 2001.11.경까지 청구인의 사무실 앞에 그대로 방치해두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음으로써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1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및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2.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2년형제279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9.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오○수, 같은 김○달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오○수는 주식회사 ○○기계 대표이사, 같은 김○달은 위 회사 직원인바,
(1) 피고소인 김○달은
2000. 11. 11. 11:40경 마산시 내서읍 소재 피해자인 청구인 운영의 □□기계매매상사 앞 주기장에서, 상피고소인 오○수로부터 그곳 주기장에 불도저를 주기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회사 소유 21톤 불도저를 트레일러에 싣고 가 내려놓은 후 이를 조종해 주기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청구인이 이를 막아서면서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후진시켜 그 무한궤도로 청구인의 왼쪽 발목을 치게 하여 동인에게 약 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비골간부분쇄골절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불도저로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뒤 위 불도저를 2001. 11.경까지 청구인의 사무실 앞에 그대로 방치해두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음으로써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1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및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2.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