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67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3. 12.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하○수를 모해위증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하○수는 1994.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대구달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청구인에 대한 무고 등 피의사건 수사를 담당한 자로서,
1999. 10. 1. 17:00경 대구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동 법원 98재노6호 재심청구인 청구인에 대한 무고재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4.7.경 청구인이 사건외 김○준을 상해교사죄로 고소하면서 증거물로 제출한 녹음테이프를 피고소인이 조작, 편집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1994.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공판에서허위증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녹음테이프를 청구인이 편집하여 제출한 것인 양누명을 씌우기 위해 "증인(피고소인)은 1994. 12. 13. 대구지방법원 94고단4179호 무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제(피고소인)가 1994. 9. 3. 녹음테이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할 당시 피고인(청구인)이 저를 따라와서 녹음테이프에 자기만 알고 있는「김」자 표시를 해두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확인까지 했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한 것은증인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음테이프를 그대로 감정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허위증언하였지요·"라는 청구인의 질문에 대해 "허위증언한 것은 맞는데, 허위증언한 목적이 감정의뢰한 테이프가 피고인이 제출한 테이프임을 강조하기 위해 허위증언한것입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공술을 하여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5. 2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67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3. 12.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하○수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하○수는 1994.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대구달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무고 등 피의사건 수사를 담당한 자로서,
1999. 10. 1. 17:00경 대구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동 법원 98재노6호 재심청구인 청구인에 대한 무고재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4. 7.경 청구인이 사건외 김○준을 상해교사죄로 고소하면서 증거물로 제출한 녹음테이프를 피고소인이 조작, 편집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1994.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공판에서 허위증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녹음테이프를 청구인이 편집하여 제출한 것인 양 누명을 씌우기 위해 "증인(피고소인)은 1994. 12. 13. 대구지방법원 94고단4179호 무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제(피고소인)가 1994. 9. 3. 녹음테이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할 당시 피고인(청구인)이 저를 따라와서 녹음테이프에 자기만 알고 있는 "김"자 표시를 해두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확인까지 했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한 것은 증인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음테이프를 그대로 감정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허위증언하였지요·"라는 청구인의 질문에 대해 "허위증언한 것은 맞는데, 허위증언한 목적이 감정의뢰한 테이프가 피고인이 제출한 테이프임을 강조하기 위해 허위증언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5. 2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