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3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2년형제2668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호, 김○일, 최○진, 양○수, 홍○원 등 5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4. 5. 16. 전남 보성군 벌교읍○○리 1216의 2 소재 9,673평방미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1994. 7. 29. 이들 허위 작성된보증서, 확인서를 보성군등기소에 보존등기 신청용으로 제출하고,
(2) 1993. 12. 10. 위○○리 1221의 1 소재 전 2,185평방미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작성하여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1994. 4. 25. 이들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 확인서를 위 등기소에 보존등기 신청용으로 제출하고,
(3) 1993. 월일불상경 위○○리 산 44 소재 7,339평방미터 및 산 38 소재 7,438평방미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1993. 8. 31. 이들허위로 작성된 보증서, 확인서를 위 등기소에 보존등기 신청용으로 제출하고,
(4) 1993. 11. 5. 위○○리 산 39 소재 8,826평방미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1994. 7.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들 허위로 작성된보증서, 확인서를 위 등기소에 보존등기 신청용으로 제출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1. 6.에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공소시효기간이 도과되어 공소권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3.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동법 제13조 제1항)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사건 최종범행일이 1994. 7. 29.이므로 2001. 7. 28.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도과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각 공소권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들의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자신이 당초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내용의 핵심은 "피고소인 김○호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 김○호가 위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보성군 등에 보상금을 받고 처분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점에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오로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피고소인들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이 명백하고 그외에 사기의 점까지 함께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2001. 7. 28.에 완성되었으므로 공소권이 없다 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한것을,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 하여「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에 관한 주문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실체재판을 하기 전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다.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이 옳다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없으므로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일이지, 그것을 기각할 것은 아닌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사건이 수사미진 등의 오류가 발견되어 그 불기소결정을 취소하여 보낸다면, 피청구인이 수사를 보완하는 등 공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공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야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피청구인이 공소할 가능성조차 전혀 없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 또한 전혀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은 우리헌법재판소의 사건은 결국 그 적법요건의 하나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사건일 뿐, 달리 어떻게 실체재판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마땅히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2년형제2668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호, 김○일, 최○진, 양○수, 홍○원 등 5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4. 5. 16. 전남 보성군 벌교읍 ○○리 1216의 2 소재 9,673평방미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1994. 7. 29. 이들 허위 작성된 보증서, 확인서를 보성군등기소에 보존등기 신청용으로 제출하고,
(2) 1993. 12. 10. 위 ○○리 1221의 1 소재 전 2,185평방미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1994. 4. 25. 이들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 확인서를 위 등기소에 보존등기 신청용으로 제출하고,
(3) 1993. 월일불상경 위 ○○리 산 44 소재 7,339평방미터 및 산 38 소재 7,438평방미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1993. 8. 31. 이들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 확인서를 위 등기소에 보존등기 신청용으로 제출하고,
(4) 1993. 11. 5. 위 ○○리 산 39 소재 8,826평방미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1994. 7.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들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 확인서를 위 등기소에 보존등기 신청용으로 제출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1. 6.에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공소시효기간이 도과되어 공소권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동법 제13조 제1항)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사건 최종범행일이 1994. 7. 29.이므로 2001. 7. 28.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도과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각 공소권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들의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자신이 당초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내용의 핵심은 "피고소인 김○호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 김○호가 위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보성군 등에 보상금을 받고 처분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점에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오로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피고소인들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이 명백하고 그외에 사기의 점까지 함께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2001. 7. 28.에 완성되었으므로 공소권이 없다 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것을,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에 관한 주문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실체재판을 하기 전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다.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이 옳다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일이지, 그것을 기각할 것은 아닌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사건이 수사미진 등의 오류가 발견되어 그 불기소결정을 취소하여 보낸다면, 피청구인이 수사를 보완하는 등 공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공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야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피청구인이 공소할 가능성조차 전혀 없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 또한 전혀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건은 결국 그 적법요건의 하나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사건일 뿐, 달리 어떻게 실체재판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마땅히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