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19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14.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학, 차○식, 김○중, 엄○봉, 정○승, 고○규, 유○헌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들은 대전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들인바,
2002. 3. 18.경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청구인이○○사랑방이라는 단체에 보내기 위하여 쓴 편지내용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압수하여 발송하지 못하게 하고, 청구인을 징벌사동인 14중7실에 불법 감금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교정공무원인 청구외이○호에 대한 고소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진정사건 등을 취하하라고 회유 및 강요하는 등으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19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14.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학, 차○식, 김○중, 엄○봉, 정○승, 고○규, 유○헌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대전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들인바,
2002. 3. 18.경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청구인이 ○○사랑방이라는 단체에 보내기 위하여 쓴 편지내용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압수하여 발송하지 못하게 하고, 청구인을 징벌사동인 14중7실에 불법 감금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교정공무원인 청구외 이○호에 대한 고소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진정사건 등을 취하하라고 회유 및 강요하는 등으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