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254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3.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수를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양천경찰서 조사계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인 바,
(1) 1999. 7.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이○철을 상대로고소한 사기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고소인과 이○철을 대질신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백지에“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 이○철, 고소인 송○숙 위의 사람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9년 7월 21일 양천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최○수는 사법경찰리 경사 조○신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라고 기재하고 조서말미의 진술자란에“송○숙”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피의자신문조서 1부를 위조하고,
(2) 위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이를 행사하고,
(3) 1999. 8. 4.경 위 양천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가편철된 위 사기사건 기록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 송치하는 등 편파 및 정실수사를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8.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 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