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본안기록 및 수사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1) 청구인은 2000. 11. 5. 사천경찰서에 자신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청구외 이○대를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0년 형제22719호)을 수사한 위 진주지청 검사는 같은 해 12. 29. 위 이○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약식기소하였다.
(2) 한편 위 이○대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위 진주지원 2001년 고단 제243호)하였는데, 그 공판 진행 중 제3회 공판기일인 2001. 5. 23. 청구외(피고소인) 임○범이 위진주지원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임○범이 위 공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2002. 3. 5. 사천경찰서에 동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2001. 5. 23.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1년 고단 제243호 피고인 이○대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2000. 6. 30.경 사건외 김○범운영의 구멍가게에서 위 이○대와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위 이○대가 위 일시경 욕지도앞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위 이○대가 바다에 나간 것은 맞는데, 날짜는 모르겠으며, 6월 30일인지는 모르겠으나, 6월말경에 욕지도에 가서 4～5일 정도 고기를 잡고 온 일이 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6.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2.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