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형제10141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선 등 3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우는 주식회사○○백화점의 대표이사로, 같은 김○선은 위 회사의 이사로,같은 장○수는 위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로서, 공모하여
1993. 5. 일자불상경부터 1996. 10.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주식회사○○백화점 사무실에서 청구인 박○식을 비롯한 임차인 1,297명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분양보증금 200억원 및 개발비 120억원 등 합계 금320억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수회에 걸쳐 위 금원을 임의소비하여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2. 29.에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형제10141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선 등 3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우는 주식회사 ○○백화점의 대표이사로, 같은 김○선은 위 회사의 이사로, 같은 장○수는 위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로서, 공모하여
1993. 5. 일자불상경부터 1996. 10.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주식회사 ○○백화점 사무실에서 청구인 박○식을 비롯한 임차인 1,297명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분양보증금 200억원 및 개발비 120억원 등 합계 금320억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수회에 걸쳐 위 금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2. 29.에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