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346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1. 청구외(피고소인) 강○희 등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희는 2001. 5.경 청구인과 협의이혼한 청구인의 전남편, 동 김○희는 동 강○희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8.경부터 2002. 3.말경까지 피고소인 강○희가 양육하기로 한 청구인과 피고소인 강○희 간의 딸인 강○비, 강□비의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를 받는아동을 방임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7. 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고소인 강○희 간에서 출생한 강○비(여 7세), 강□비(여 6세)의친모로서 위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할 피고소인들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의무를소홀히 하는 등 위 아동들을 방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소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아이들의 보호 및 양육상태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아동학대예방센타 소속 상담원 서○일이 위 아이들을 상대로 직접 신체상태를 살피고 상담·조사한 후, 당시 위 아동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해 보였고, 신체적 외상도 없었으며, 피고소인들이 아이들을 감금하거나 굶기는 등 학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조사 후 작성된 아동학대현장조사서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이러한 내용을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인근 주민 최○영, 정○자, 이○주의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추측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소인들이 위 아동들을 방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혐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관련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들에 대한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제반사정과 증거를 종합하여판단에 이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거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