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2002. 8. 21. 보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남등 6명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은 각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인 바, 사실은 청구인이 이전에 피고소인 임○옥에게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여 벌금을 냈던 사건과 관련하여 1999. 7. 17. 08:00경 위 임○옥의 집 앞에서 동인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같은 달 18.15:00경 및 같은 달 19. 06:00경 피고소인 임○옥, 같은 김○남 부부(이하“피고소인 부부”라고 한다)에게 위 김○남이 청구인의 고구마밭에서 무강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욕설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부부의 고소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계속 중인 동 법원 2000년 고단 제1349호 피고인 청구인에 대한 모욕 등 피고사건과관련하여,
(1) 피고소인 김○남은
2001. 5. 2.경 순천시 매곡동 소재 위 순천지원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질문에 대해“피고소인은, 1999. 7. 19. 06:00경 자고 있던 중 청구인이 그의 집에서 피고소인 등에게‘원숭이 같은 년, 저 년이 우리 고구마 무강을 파다 헤쳐 먹은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가까이 살고 있는 소○삼,송○순 등 마을 주민들도 청구인이 큰소리로 그와 같이 욕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피고소인 소○삼은
2001. 5. 2.경 위 순천지원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있어
(가) 검사의 질문에 대해“피고소인은 1999. 7. 18. 15:00경 당시 같은 마을에 있는 모친집에 갔다 오던 중 청구인의 집 앞을 지나가다 청구인이 임○옥 부부에게‘원숭이 같은 년,저 년이 고구마를 다 파헤쳤다. 개 상놈의 새끼, 똥강아지 같은 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나)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피고소인은 1999. 7. 19. 06:00경 집 위의 논에 접목을 하러갔다가 청구인이 임○옥 부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3) 피고소인 송○순은
2001. 5. 2.경 위 순천지원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있어, 검사의 질문에 대해
(가)“피고소인은 1999. 7. 18. 15:00경 밭에서 풀을 메고 있다가 청구인이 그의 집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김○남의 집을 향하여‘김○남이 고구마밭에서 무강을 파먹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피고소인뿐 아니라 소○삼, 이○관, 오○심 등 주위에 살고있는 사람들도 모두 들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나)“피고소인은 1999. 7. 19. 06:00경에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 청구인이 그의 집에서 김○남 등에게‘원숭이 같은 년, 저 년이 우리 고구마 무강을 파다 헤쳐 먹은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4) 피고소인 오○심은
2001. 5. 2.경 위 순천지원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있어
(가) 검사의 질문에 대해“청구인이 윗집에 살고 있는 임○옥 부부에게‘저 년이 고구마를파헤쳐 먹은 년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나)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피고소인은 현장을 보지는 못하였고 소리만 들었으며, 김○남이라고 하지 않고 여남댁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5) 피고소인 이○관은
2001. 3. 28.경 위 순천지원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가) 검사의 질문에 대해“피고소인은 1999. 7. 19. 06:00경 청구인이 임○옥 부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나)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청구인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6) 피고소인 임○옥은
2001. 5. 2.경 위 순천지원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있어, 검사의 질문에 대해
(가)“청구인이 1999. 7. 17. 08:00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소재 피고소인의 집 앞에서 과거에 협박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을 물었다는 이유로‘이 똥강아지 같은 새끼야.이 새끼 낙바닥을 긁어 죽여버리겠다’고 피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나)“청구인이 1999. 7. 18. 그의 집 창문을 통하여 소○삼, 송○순이 듣고 있는 가운데피고소인 부부에게‘저 년이 고구마를 파헤쳤다. 개 상놈의 새끼, 똥강아지 같은 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다)“청구인이 1999. 7. 19. 06:00경에도 그의 집에서 소○삼, 이○관, 송○순 등이 듣고있는 가운데 피고소인의 처 김○남에게‘저 년이 고구마를 파다 헤쳐 먹은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는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2.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