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2년 형제16883호, 1969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 이○섭, 김○오(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같은 이○섭은 위 회사 이사, 같은 김○오는 위 회사의 파산관리인으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사였던 청구인이 퇴임하고 위 김○수를 대표이사로,위 이○섭, 정○수, 김○수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기로 하고, 2002.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위○○엔지니어링(주) 등기부에 위와 같은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고, 그시경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8. 26. 피고소인 김○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2002. 10. 4. 피고소인 이○섭, 김○오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2. 1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2년 형제16883호, 1969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 이○섭, 김○오(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같은 이○섭은 위 회사 이사, 같은 김○오는 위 회사의 파산관리인으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사였던 청구인이 퇴임하고 위 김○수를 대표이사로, 위 이○섭, 정○수, 김○수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기로 하고, 2002.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위 ○○엔지니어링(주) 등기부에 위와 같은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고, 그시경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8. 26. 피고소인 김○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2002. 10. 4. 피고소인 이○섭, 김○오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2. 1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