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02년 형제216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2.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용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용은 청송제1보호감호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2001. 9. 20.경 위 감호소에서, 같은 달 12.경 지병인 알레르기성비염 치료를 위해 치료보조기구‘코크린’을 구입한 청구인에게 이를 감호소내 의무과에 비치해 두고사용하도록 그 사용장소를 제한하자, 청구인이 그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법무부장관등에게 청원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며 집필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내용의 출원을 기재하여 교도관 윤○동을 통하여 보고문을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의 출원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감호소측의 부당행위를 알리기 위해청구인이 부친 앞으로 작성하여 발송을 요구한 서신을 교도관 박○용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발송하지 않음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서신을 제출받았으면 그 접수 및 발송허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감호소 교무과 내에 비치된 서신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9.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11.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1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02년 형제21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2.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용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용은 청송제1보호감호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2001. 9. 20.경 위 감호소에서, 같은 달 12.경 지병인 알레르기성비염 치료를 위해 치료보조기구 ‘코크린’을 구입한 청구인에게 이를 감호소내 의무과에 비치해 두고 사용하도록 그 사용장소를 제한하자, 청구인이 그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법무부장관 등에게 청원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며 집필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내용의 출원을 기재하여 교도관 윤○동을 통하여 보고문을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의 출원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감호소측의 부당행위를 알리기 위해 청구인이 부친 앞으로 작성하여 발송을 요구한 서신을 교도관 박○용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발송하지 않음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서신을 제출받았으면 그 접수 및 발송허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감호소 교무과 내에 비치된 서신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9.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