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형제2617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곤(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곤은 대구 영 14-○○○○호 레미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1. 6. 18.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동대구인터체인지 앞 우커브길을 동대구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앞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경북 82누○○○○호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윤○환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위 그레이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위 레미콘 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위 그레이스 차량 우측 휀다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0.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