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울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114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8. 2.과 같은 달 17. 울산시 남부경찰서에 청구외 홍○웅·김○화·이○희·한○경·이○문·이○선 등(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한다)위반·협박·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홍○웅은 카센타를 운영하는 자이고, 같은 김○화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리에서○○민박을 운영하던 자이며, 같은 이○희는 위○○리에서□□민박을 운영하던 자이고,같은 한○경은 위○○리에 있는△△민박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자이며, 같은 이○문·같은 이○선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위 홍○웅과 김○화는 부부지간인바, 홍○웅과김○화는 그 아들인 청구외 홍○수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박○정을 폭행하여 형사처벌을받은 것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1) 피고소인 홍○웅은,
(가) 2001. 7. 25. 21:30경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리 247에 있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찾아와서 청구인이 민박손님을 호객하여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씨발놈, 개새끼사기꾼 죽을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턱을 1회 때려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나) 같은 달 27. 20:00경 청구인의 위 주거지에서 청구인과 피고소인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씹새끼, 개새끼.”라고 하면서 청구인을 모욕하고,
(다) 2001. 8. 15. 20:10경 위 같은○○리에 있는○○여객 매표소 앞○○포장마차 앞에서 청구외 눈깜짝이(이명) 아주머니에게 피고소인이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청구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이 씨발놈, 개새끼 너는 가라 죽여버린다. 야 개새끼야 이동네 떠나라.”라고 하면서 피고소인의 손으로 청구인의 목을 수 차례 밀쳐 폭행하고,
(2) 피고소인 홍○웅은 같은 김○화와 공동하여
2001. 7. 25. 21:30경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리에 있는▽▽민박 앞 노상에서 청구인이 오토바이에 민박손님을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의 민박손님에게“저 사람 집에가지 마라, 사기꾼이다.”라고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피고소인 김○화에 대한 약식기소장에서는 이 고소사실을 형법 제311조 모욕으로 다루고 있음),
(3) 피고소인 김○화는,
(가) 2001. 7. 29. 16:00경 위○○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박○정에게“너희 딸○미가 우리 집에서 돈을 훔치러 왔다가 내한테 들켰다.”라고 하면서 위 이○미(9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해 8. 12. 17:00경 위○○리에 있는○○여객 매표소 맞은편 시내버스 대합실앞 공터에서 청구인에게,“○수가 이번에 휴가 나와서 너를 때려 죽이고 영창 갈려고 했다.내가 너를 죽이고 나도 같이 죽는다. 언제 같이 죽을지 모르니 조심해라. 내 아들 벌금 50만원 전과를 없애달라.”라고 하면서 바닥에 있는 작은 자갈을 청구인에게 집어 던지면서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청구인을 협박하고,
(4) 피고소인 이○희는,
(가) 2001. 7. 31. 17:00경, 청구외 홍○수와 공동하여, 위○○리에 있는○○택시 콘테이너 사무실 앞 노상에서 청구인에게 다가가, 위 이○희는,“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왜 신고를 했느냐, 신고를 하려면 나를 신고해야지, 야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 저녁에각오해라. 집 다 때려 부순다.”라고 협박하고, 위 홍○수는 청구인에게 험악한 인상을 하고휴대폰을 내밀면서,“또 경찰에 신고를 해보지.”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나) 같은 해 8. 13. 18:00경 위○○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서XX민박 할머니 등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에게,“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임마 가라 가라,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봐라.”라고 하면서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다) 같은 달 14. 15:00경 위○○리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청구인에게,“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그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목검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동인이 목검을 가져오자 목검을 청구인에게 겨누고 금방이라도 휘두를 것 같은 태도로,“니가 애를 못 낳도록 아랫도리를 치고 봉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5) 피고소인 한○경은,
2001. 8. 10. 12:30경 위○○리에 있는○○해수욕장 노인정 옆 텐트촌 근처에서 청구인에게,“경찰서에 낸 서류를 다 읽어봤다. 경찰서에서도 니를 그냥 놔두려고 하지 않는다. 조심해라.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6) 피고소인 한○경과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2001. 7. 26. 15:00경 위○○리에 있는○○철공소 앞 노상에서 청구인에게 차량에 타라고 명령을 하고 이에 청구인이 승차를 거부하자, 그 옆에 있던 위 성명불상자는 각목을 들고 청구인을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씹새끼, 개새끼 차에 타라.”라고 하고, 위 한○경은,“사람 많은 곳에서 니를 차로 쳐 죽일 수 있다. 징역 3년만 살면 된다.”라고 하면서청구인을 협박하여 청구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체포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약 3킬로미터정도 떨어진 위 서생면에 있는 인성암 약수터 부근까지 청구인을 감금하고, 청구인을 야산에 내리게 한 후, 청구인에게“옷을 벗고 뛰어 내려라. 오늘이 니 제삿날이 될 줄은 몰랐을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배를 걷어 올리면서 칼자국의 흉터를 보이고,“니도 똑 같이해 준다. 연장이 차안에 다 있다.”라고 하면서 차의 트렁크를 열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청구인이 맨발로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길바닥에 있던 돌맹이 등에 의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찰과상 및 양측염증, 좌측하지부찰과상을 가하고,
(7) 피고소인 이○문은,
2001. 7. 13. 05:30경 위 서생면□□리에 있는 피고소인 이○선의 오빠집에서 청구인에게,“큰 딸○미가○순 아주머니 오빠집 대문안을 좌우로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내가 헛기침을 하니까○미가 나와 눈이 마주치니까 쏜살같이 내 빼더라.”라고 하면서 공연히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이○미(9세)의 명예를 훼손하고,
(8) 피고소인 이○선은,
2001. 8. 15. 16:00경 위○○리에 있는○○터미널 매표소 옆 노상에서XX민박 할머니,○자모친, 이○백 할머니 등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에게,“너희집 삽직거리(대문 근처)에의자가 있던데 어디서 도둑질해서 갖다 놓았냐.”라고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울산지방검찰청 2002형제21143호)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2002. 6. 29. 피고소인 성명불상자의 폭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나머지 피고소인들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2.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 있어서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