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2년형제722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 26. 천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헌, 같은 김○근, 같은 박○근, 같은 이○원, 같은 박○선, 같은 구○강, 같은 이○관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명예훼손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정○헌은 천안시 직산면 소재○○교회 목사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노회 제60회기 전권위원회 위원장이고, 같은 김○근은 평택시 비전동 소재□□교회 목사로서 위위원회 서기이며, 같은 박○근은 같은 시 세교동 소재△△교회 목사, 같은 이○원은 천안시 성환읍 소재▽▽교회 목사, 같은 박○선은 같은 읍 소재××교회 장로, 같은 구○강은같은 시 입장면 소재◇◇교회 장로, 같은 이○관은 평택시 팽성읍 소재◎◎교회 장로로서각 위 위원회 위원인바, 공모하여,
(1) 2002. 1. 3.경 위□□교회에서 사실은 위 전권위원회는 목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면직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이용하여 "피고인 서○석 목사를 면직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판결문을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판결문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18.경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이 목회하고 있는 안성시 도기동 소재●●교회의 장로 4명 등에게 위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같은 달 18.경 위와 같이 위●●교회의 장로 등에게 위 판결문을 우편으로 교부하고,같은 달 20.경 위 교회에서 이 교회 교인 약60여명에게 위 판결문 사본을 배포하고, 같은내용의 "알림"이란 대형전단지 5매를 교회정문 등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 헌마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석
국선 대리인 변호사 김 용 섭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2년형제722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 26. 천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헌, 같은 김○근, 같은 박○근, 같은 이○원, 같은 박○선, 같은 구○강, 같은 이○관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명예훼손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정○헌은 천안시 직산면 소재 ○○교회 목사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제60회기 전권위원회 위원장이고, 같은 김○근은 평택시 비전동 소재 □□교회 목사로서 위 위원회 서기이며, 같은 박○근은 같은 시 세교동 소재 △△교회 목사, 같은 이○원은 천안시 성환읍 소재 ▽▽교회 목사, 같은 박○선은 같은 읍 소재 ××교회 장로, 같은 구○강은 같은 시 입장면 소재 ◇◇교회 장로, 같은 이○관은 평택시 팽성읍 소재 ◎◎교회 장로로서 각 위 위원회 위원인바, 공모하여,
(1) 2002. 1. 3.경 위 □□교회에서 사실은 위 전권위원회는 목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면직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서○석 목사를 면직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판결문을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판결문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18.경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이 목회하고 있는 안성시 도기동 소재 ●●교회의 장로 4명 등에게 위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같은 달 18.경 위와 같이 위 ●●교회의 장로 등에게 위 판결문을 우편으로 교부하고, 같은 달 20.경 위 교회에서 이 교회 교인 약60여명에게 위 판결문 사본을 배포하고, 같은 내용의 "알림"이란 대형전단지 5매를 교회정문 등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