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76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16.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김○미를 사기혐의로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피고소인은
1999. 5. 3. 대구 수성구 수성동 소재○○다방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북칠곡군 가산면○○리 237의 1에 있는 식당의 신축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999. 5.중순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같은 해 7. 30.경까지 식당을 완공해 주면 공사금 6,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식당 신축공사를 하게 한 후, 위 공사금 6,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채     ○     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화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76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16.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9. 5. 3. 대구 수성구 수성동 소재 ○○다방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북 칠곡군 가산면 ○○리 237의 1에 있는 식당의 신축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5. 중순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7. 30.경까지 식당을 완공해 주면 공사금 6,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식당 신축공사를 하게 한 후, 위 공사금 6,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