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49937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박○우는 2001. 2. 21. 14:00경○○버스주식회사 소속의 서울 74사○○○○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25에 있는‘코끼리 손짜장집’앞편도 4차선 도로의 4차선을 노원역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진행하던 중,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망 이○영(남, 당시 18세)이 49씨씨 오토바이를운전하고 위 버스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부분으로 위 이○영의 머리부위를 역과하여 동인이 즉석에서 두개골함몰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서울도봉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2001. 2.27. 위 청구외 박○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인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당청 2001형제12357호)으로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목격자 한○순 등을 추가로 조사한 후 위 박○우에게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1. 6. 26.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8. 23.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 박○우(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01형제49937호로 수사한 후 2001. 9. 28. 본건은 위 최초사건(2001형제12357호)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사건으로 이미‘혐의없음’처분된 바 있고 달리 피고소인의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옥 
                대리인 변호사 김 철 웅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4993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박○우는 2001. 2. 21. 14:00경 ○○버스주식회사 소속의 서울 74사○○○○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25에 있는 ‘코끼리 손짜장집’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선을 노원역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망 이○영(남, 당시 18세)이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 버스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부분으로 위 이○영의 머리부위를 역과하여 동인이 즉석에서 두개골함몰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서울도봉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2001. 2. 27. 위 청구외 박○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인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당청 2001형제12357호)으로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목격자 한○순 등을 추가로 조사한 후 위 박○우에게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1. 6.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8. 23.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 박○우(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01형제49937호로 수사한 후 2001. 9. 28. 본건은 위 최초사건(2001형제12357호)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사건으로 이미 ‘혐의없음’ 처분된 바 있고 달리 피고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