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01년 형제166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9. 6. 9. 천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최○금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1) 1995. 3. 일자불상경 안성시 서운면 소재○○다방에서 청구인에게“남편이 진송빌딩을 건립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편취하고,
(2) 1996. 3. 초순 일자불상경 천안시 성환읍 소재○○아파트 앞 노상에서“동생인 이○영이○○전자 대리점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게 되었는데 3,0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전에 빌려간 금원과 합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같은 해 6. 일자불상경 천안시 성환읍 소재○○아파트 앞 노상에서“여동생이 치료비가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해 죽어가는데 치료비 2,0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금 8,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4. 30.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30.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9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채     ○     숙
                대리인   변호사  좌   진   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01년 형제166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9. 천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금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1) 1995. 3. 일자불상경 안성시 서운면 소재 ○○다방에서 청구인에게 "남편이 진송빌딩을 건립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1996. 3. 초순 일자불상경 천안시 성환읍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동생인 이○영이 ○○전자 대리점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게 되었는데 3,0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전에 빌려간 금원과 합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같은 해 6. 일자불상경 천안시 성환읍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동생이 치료비가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해 죽어가는데 치료비 2,0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금 8,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4.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