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1년 형제426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희(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수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충남 태안군 남면○○리 734 소재 전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토지와인접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같은 리 732의 1 소재 논 사이의 농로에 청구인이 굴삭기를 사용하여 배수로를 치는 작업을 하자 1998. 10.경 농로입구에 나무기둥 수개를 깔아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수리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8.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3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9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진
                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1년 형제426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수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충남 태안군 남면 ○○리 734 소재 전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같은 리 732의 1 소재 논 사이의 농로에 청구인이 굴삭기를 사용하여 배수로를 치는 작업을 하자 1998. 10.경 농로입구에 나무기둥 수개를 깔아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수리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8.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3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