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960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웅(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혼인빙자간음의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9. 말경 친구인 청구외 장○욱의 소개로 유부녀인 청구인을 만나알게 됨을 기화로
1999. 10.초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방에서“남편과이혼하고 나와 결혼하자”는 취지로 청구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동녀와 1회 간음한것을 비롯,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청구인을 간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7. 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고소인이‘혼인을 빙자하여’청구인을 간음하였다고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 또는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8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윤   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960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혼인빙자간음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9. 말경 친구인 청구외 장○욱의 소개로 유부녀인 청구인을 만나 알게 됨을 기화로
1999. 10.초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방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나와 결혼하자"는 취지로 청구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동녀와 1회 간음한 것을 비롯,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청구인을 간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7. 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고소인이 ‘혼인을 빙자하여’ 청구인을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 또는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