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85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411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16.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1. 11. 16. 04:00경 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여관에서 포주로부터 윤락녀가 받은 화대 중 2만원을 교부받고 청구외 김○윤 외 1명과 성명불상 윤락녀가 성교를 하도록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30.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여관영업 기간이 1년미만인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여관을 윤락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적도 없고 윤락행위를 알선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창 
                대리인  법무법인 신 화   
                담당 변 호 사  최  명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411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16.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1. 11. 16. 04:00경 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여관에서 포주로부터 윤락녀가 받은 화대 중 2만원을 교부받고 청구외 김○윤 외 1명과 성명불상 윤락녀가 성교를 하도록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30.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여관영업 기간이 1년미만인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여관을 윤락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적도 없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