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765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1. 9. 청구외(피고소인) 박○진 외 8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진은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마약전담검사, 같은 조○규, 안○근은 위검찰청 마약수사과 직원, 같은 이○수는 국가정보원 서울지부 국제범죄수사팀 사무관으로 각 재직하던 자, 같은 성명불상자들은 위 마약수사과 또는 위 국제범죄수사팀직원이었는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12. 7. 10:30경 청구인의 집에 들이닥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는 청구인을‘국제 마약왕’이라고 지칭하며 마약투약 혐의로 조사하겠다면서 구속영장없이피고소인 박○진의 사무실로 강제로 연행한 후 같은날 17:00경 까지 붙잡아 둠으로써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체포·감금하고,
(2) 피고소인 박○진, 안○근은 공모하여,
같은 날 13:00경 피고소인 박○진은 같은 안○근에게 폭행을 해서라도 청구인을 상대로 마약투약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검사를 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안○근은 청구인을화장실로 끌고가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10여회 폭행한 후 강제로 소변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1. 10.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8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탁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765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1. 9. 청구외(피고소인) 박○진 외 8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진은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마약전담검사, 같은 조○규, 안○근은 위 검찰청 마약수사과 직원, 같은 이○수는 국가정보원 서울지부 국제범죄수사팀 사무관으로 각 재직하던 자, 같은 성명불상자들은 위 마약수사과 또는 위 국제범죄수사팀 직원이었는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12. 7. 10:30경 청구인의 집에 들이닥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는 청구인을 ‘국제 마약왕’이라고 지칭하며 마약투약 혐의로 조사하겠다면서 구속영장없이 피고소인 박○진의 사무실로 강제로 연행한 후 같은날 17:00경 까지 붙잡아 둠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체포&#183;감금하고,
 (2) 피고소인 박○진, 안○근은 공모하여,
같은 날 13:00경 피고소인 박○진은 같은 안○근에게 폭행을 해서라도 청구인을 상대로 마약투약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검사를 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안○근은 청구인을 화장실로 끌고가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10여회 폭행한 후 강제로 소변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1. 10.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