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8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회사는 청구외(피고소인) 정○용과 강○영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용, 강○영은○○건설(○○건설)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자들로서, 1997. 10. 31. 경기 김포군 운양면○○리 545 등 대지 257필지 354,179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15층의 아파트신축사업을 청구인회사와○○건설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청구인회사는 토지매입자금을 조달하고 위○○건설주식회사는 사업부지확보 및 매매계약의 체결업무를 하기로 임무를 분담하였는데, 같은 날청구인회사로부터 토지매입비로 100억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피고소인들이토지매입비로 2,238,515,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7,761,48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2003헌마165사건의 피의사실), 2001. 1. 10.경부터 같은 해6. 30.경까지 토지소유자 김○호 등에게 지급하였던 토지매매계약금 2,238,515,000원 중 1,040,825,743원을 회수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2002헌마822사건의 피의사실).
나. 불기소처분의 요지
피청구인은 2001. 11. 12.(2002헌마822 사건에 대하여) 및 2002. 9. 30.(2003헌마165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교부받은 위 100억원은 토지매입대금이 아니고 대여금으로교부된 것이어서 피고소인들이 그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위
청구인회사는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2. 31.(2002헌마822) 및 2003. 3. 4.(2003헌마165)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청구인회사는○○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서 공동으로 위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들이던 피고소인들에게 위 돈 100억원을 토지매입대금의 일부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피고소인 정○용이 개인으로서 피고소인 강○영으로부터 위 아파트사업권을 양수한 후 청구인회사와 그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고, 위 100억원은 위 사업권 양수대금 등 사업추진비로 교부받은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997. 10. 31.자 약정서의 기재내용 중 대여금에 관한 언급이 있는 점,당시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을 주도하였던 박○규의 진술이 피고소인들의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위 약정상 토지매입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점, 청구인회사의 장부에도 위 금원이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00억원은 대여금인 것으로 보이고 토지매입대금이라고 보기어렵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소인들이 민사상 위 돈의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소인들이 위 돈의 보관자로서 이를 횡령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822, 2003헌마165(병합)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림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  동  진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회사는 청구외(피고소인) 정○용과 강○영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용, 강○영은 ○○건설(○○건설)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자들로서, 1997. 10. 31. 경기 김포군 운양면 ○○리 545 등 대지 257필지 354,179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15층의 아파트신축사업을 청구인회사와 ○○건설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청구인회사는 토지매입자금을 조달하고 위 ○○건설주식회사는 사업부지확보 및 매매계약의 체결업무를 하기로 임무를 분담하였는데, 같은 날 청구인회사로부터 토지매입비로 100억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피고소인들이 토지매입비로 2,238,515,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7,761,48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2003헌마165사건의 피의사실), 2001. 1. 1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토지소유자 김○호 등에게 지급하였던 토지매매계약금 2,238,515,000원 중 1,040,825,743원을 회수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2002헌마822사건의 피의사실). 
나. 불기소처분의 요지
피청구인은 2001. 11. 12.(2002헌마822 사건에 대하여) 및 2002. 9. 30.(2003헌마165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교부받은 위 100억원은 토지매입대금이 아니고 대여금으로 교부된 것이어서 피고소인들이 그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위
청구인회사는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2. 31.(2002헌마822) 및 2003. 3. 4.(2003헌마165)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회사는 ○○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서 공동으로 위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들이던 피고소인들에게 위 돈 100억원을 토지매입대금의 일부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피고소인 정○용이 개인으로서 피고소인 강○영으로부터 위 아파트사업권을 양수한 후 청구인회사와 그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고, 위 100억원은 위 사업권 양수대금 등 사업추진비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997. 10. 31.자 약정서의 기재내용 중 대여금에 관한 언급이 있는 점, 당시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을 주도하였던 박○규의 진술이 피고소인들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위 약정상 토지매입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점, 청구인회사의 장부에도 위 금원이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00억원은 대여금인 것으로 보이고 토지매입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소인들이 민사상 위 돈의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소인들이 위 돈의 보관자로서 이를 횡령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