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8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2481, 12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24. 및 2002. 1. 2.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최○승을 모해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3. 31.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위법원 96고합539, 96고합576(병합), 97고합47(병합) 피고인 정○균(청구인)에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모해할목적으로,
(1) 1996. 6. 19. ○○은행 광주중앙지점에서 피고소인 명의로 당좌계좌 개설을하면서 사실은○○건재사라는 사업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건재사의사업장을 개설해주어서 당좌개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2) 청구인이 수협중앙회 두암동 출장소 고○곤 대리에게 1천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1천만원을 주면서 고○곤 대리에게건네주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3)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은행에서 수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소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물건구입이나 할인 등을 하여 덤핑판매 등의방법으로 금품을 챙긴 후 금 2-3억원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4) 수협중앙회 두암동 출장소에서 피고소인 명의로 수표 계좌를 개설하여 수표용지 40장을 타서 청구인에게 주고 피고소인이 경비조로 인수증을 쓰고 5장을 다시받아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5) 1996. 11. 23. 광주지방검찰청 108호 검사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중“청구인에게 당좌수표 40장 및 약속어음 20장을 건네주었고, 1억 3천만원을 청구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다”라는 진술은 허위의 진술임을 알면서도, 검사가 수사기록 중 피고소인 진술부분을 제시하고 내용을 읽어주면서“증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당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소인이“예, 그 때 그와 같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도 본인이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2. 3. 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8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균  
               국선대리인 변 호 사   김   강   원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2481, 12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24. 및 2002. 1. 2.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승을 모해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3. 31.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6고합539, 96고합576(병합), 97고합47(병합) 피고인 정○균(청구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 1996. 6. 19. ○○은행 광주중앙지점에서 피고소인 명의로 당좌계좌 개설을 하면서 사실은 ○○건재사라는 사업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재사의 사업장을 개설해주어서 당좌개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2) 청구인이 수협중앙회 두암동 출장소 고○곤 대리에게 1천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1천만원을 주면서 고○곤 대리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3)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은행에서 수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소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물건구입이나 할인 등을 하여 덤핑판매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챙긴 후 금 2-3억원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4) 수협중앙회 두암동 출장소에서 피고소인 명의로 수표 계좌를 개설하여 수표 용지 40장을 타서 청구인에게 주고 피고소인이 경비조로 인수증을 쓰고 5장을 다시 받아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5) 1996. 11. 23. 광주지방검찰청 108호 검사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중 "청구인에게 당좌수표 40장 및 약속어음 20장을 건네주었고, 1억 3천만원을 청구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다"라는 진술은 허위의 진술임을 알면서도, 검사가 수사기록 중 피고소인 진술부분을 제시하고 내용을 읽어주면서 "증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예, 그 때 그와 같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도 본인이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