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3178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한모는 경기90자○○○○호 11톤 카고트럭의 운전자로서
2000. 12. 19. 10:05경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404 소재‘자웅산휴게소’앞길을 의정부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우커브길이고 전날 온 비로 인하여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커브길을 돌면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걸치고 정지해 있는 청구인의 아들 망 김○세운전의 서울 32마○○○○호 티뷰론 승용차의 우측 후미 휀다부분에서 앞문짝까지가해차량의 왼쪽 앞범퍼 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티뷰론 승용차를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약 10미터 이상 산기슭으로 튕겨 나가게 함으로써 위 김○세로 하여금 같은 달 23. 15:30경○○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사망케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9. 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3178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한모는 경기90자○○○○호 11톤 카고트럭의 운전자로서
2000. 12. 19. 10:05경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404 소재 ‘자웅산휴게소’ 앞길을 의정부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우커브길이고 전날 온 비로 인하여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커브길을 돌면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걸치고 정지해 있는 청구인의 아들 망 김○세 운전의 서울 32마○○○○호 티뷰론 승용차의 우측 후미 휀다부분에서 앞문짝까지 가해차량의 왼쪽 앞범퍼 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티뷰론 승용차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약 10미터 이상 산기슭으로 튕겨 나가게 함으로써 위 김○세로 하여금 같은 달 23. 15:30경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사망케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9. 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