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8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형제106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문○배 외 1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문○배는 광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강○수는 회사원인바, 공모하여,
1999. 7. 29.경 부산 북부경찰서 수사과장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을 위하여 잡종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수사과장이던 청구인에게“부산 기장군 일광면○○리 190의1 외 11필지 잡종지 약 5,000평을 평당 6만원 내지 7만원으로 3억 5,000만원 정도에 매수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피고소인들과 함께 5,000만원씩을 공동투자하여 공동매수하되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위 돈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2.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2000형제76847호),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하여 대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자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위 검찰청 2002형제10671호로 재기하여 보완수사한 후2002. 5. 9. 재차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검찰청 2002형제10671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81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김   주   성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형제106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문○배 외 1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문○배는 광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강○수는 회사원인바, 공모하여,
1999. 7. 29.경 부산 북부경찰서 수사과장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을 위하여 잡종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수사과장이던 청구인에게 "부산 기장군 일광면 ○○리 190의1 외 11필지 잡종지 약 5,000평을 평당 6만원 내지 7만원으로 3억 5,000만원 정도에 매수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피고소인들과 함께 5,000만원씩을 공동투자하여 공동매수하되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위 돈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2.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2000형제76847호),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하여 대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자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위 검찰청 2002형제10671호로 재기하여 보완수사한 후 2002. 5. 9. 재차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검찰청 2002형제10671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