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8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331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기 등 3명(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기는 1999.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마산시 합포구 상남동 소재 청구인 박○미 소유의‘○○마트’라는 슈퍼마켓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위마트에 대한 물품의 구입과 판매, 판매대금의 관리 등 위 슈퍼마켓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 같은 김○용은 위 마트에○○우유를 공급해 오던 자, 같은 배점문은 위 마트내에 점포를 임대받아 정육점을 경영하던 자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8. 13.경 마산시 합포구 회원동 소재○○식당에서 피고소인 김○기는 위‘○○마트’라는 슈퍼마켓의 사업자등록자로서 명의상 대표자이면 위 마트를 성실하게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시가 5억원 상당의 위 마트를피고소인 김○용, 같은 배○문에게 1억9,000만원에 양도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0858호’로 수사한 후2002. 1.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위 사건에 대해‘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3319호’로 재수사하였음에도  2002. 7. 25. 다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부산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2002. 7. 25.자로 행한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3319호업무상배임 피의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81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병   준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331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기 등 3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기는 1999.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마산시 합포구 상남동 소재 청구인 박○미 소유의 ‘○○마트’라는 슈퍼마켓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위 마트에 대한 물품의 구입과 판매, 판매대금의 관리 등 위 슈퍼마켓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 같은 김○용은 위 마트에 ○○우유를 공급해 오던 자, 같은 배점문은 위 마트내에 점포를 임대받아 정육점을 경영하던 자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8. 13.경 마산시 합포구 회원동 소재 ○○식당에서 피고소인 김○기는 위 ‘○○마트’라는 슈퍼마켓의 사업자등록자로서 명의상 대표자이면 위 마트를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시가 5억원 상당의 위 마트를 피고소인 김○용, 같은 배○문에게 1억9,000만원에 양도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0858호’로 수사한 후 2002. 1.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위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3319호’로 재수사하였음에도  2002. 7. 25. 다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부산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2002. 7. 25.자로 행한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3319호 업무상배임 피의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