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8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60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국, 오○종(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국은 이천시 신둔면 소재○○모텔의 소유자이고, 같은 오○종은 위모텔의 매매를 중개한 자로서, 피고소인들은 위 모텔의 출입구가 도로의 반대편에 있고 보조출입구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하고 정화조도 인접토지의 경계에 있는 등 하자로 인하여 영업이 곤란함에도 이러한 하자를 속이고매도하기로 공모하여,
2001. 11. 9.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모텔의 급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구인들에게 위 모텔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속여 청구인들에게 위 모텔을 금 10억 2,000만원에 매매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조로금 3,00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청구인들로부터 금 2억 2,000만원을 수령하고 위 모텔에 대한 은행대출금 8억원을 청구인들이 부담케 함으로써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2. 2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8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년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김   성   근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60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국, 오○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국은 이천시 신둔면 소재 ○○모텔의 소유자이고, 같은 오○종은 위 모텔의 매매를 중개한 자로서, 피고소인들은 위 모텔의 출입구가 도로의 반대편에 있고 보조출입구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하고 정화조도 인접토지의 경계에 있는 등 하자로 인하여 영업이 곤란함에도 이러한 하자를 속이고 매도하기로 공모하여,
  2001. 11. 9.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모텔의 급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구인들에게 위 모텔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속여 청구인들에게 위 모텔을 금 10억 2,000만원에 매매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조로 금 3,00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청구인들로부터 금 2억 2,000만원을 수령하고 위 모텔에 대한 은행대출금 8억원을 청구인들이 부담케 함으로써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2. 2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