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8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2년 형제833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등 2명(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같은 김○태는 진주경찰서 경찰관인 바, 공모하여
2002. 4. 19.경 피고소인 김○태는 진주시 소재 진주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 하○도가 2002. 1. 29.자로 진주경찰서에“친형인 하○출과 하○모 등에게폭행을 당하고 고향에서 ·겨난 일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리한 사안에 대하여 당시수곡면○○리 주민 71명이 연명으로 위증을 하였으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달라며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면 이 수사를 맡은 경찰관 이○길은 그 내역을 자세히 조사하여진실을 밝힐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시켰으므로 위이○길을 직무유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이를 담당한 위 김○태는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검사에게 각하의견으로 송치품신을올려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피고소인 김○은 같은 일시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진주지청 7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위 김○태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각하의견으로 품신을 올렸으면 기록을 자세히 살펴 적정한 수사를 하도록지휘하여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막연히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지휘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이명백하다는 이유로‘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80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하     ○     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래   영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2년 형제833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 등 2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같은 김○태는 진주경찰서 경찰관인 바, 공모하여
2002. 4. 19.경 피고소인 김○태는 진주시 소재 진주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 하○도가 2002. 1. 29.자로 진주경찰서에 "친형인 하○출과 하○모 등에게 폭행을 당하고 고향에서 쫒겨난 일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리한 사안에 대하여 당시 수곡면 ○○리 주민 71명이 연명으로 위증을 하였으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면 이 수사를 맡은 경찰관 이○길은 그 내역을 자세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힐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시켰으므로 위 이○길을 직무유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이를 담당한 위 김○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검사에게 각하의견으로 송치품신을 올려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피고소인 김○은 같은 일시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진주지청 7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위 김○태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각하의견으로 품신을 올렸으면 기록을 자세히 살펴 적정한 수사를 하도록 지휘하여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막연히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지휘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