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2001형제 325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8. 8.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고소하였는바(2001형제32520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나.와같다.
나. 피의자 김○종은 대전 유성구 구성동 소재○○기술원 원장인바, 사실은 청구인 전○현이 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회사업무 태만,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여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직권면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행사할 목적으로
1998. 6. 24. 위○○기술원에서 징계양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 업무태만 등의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그 결과가 중대하여 장차 직원의 신분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징계양정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2) 같은 해 7.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징계양정심의결과서에 따라 피해자를 파면조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청구인은 정신질병환자이었으므로 휴직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피의자가 청구인이 정신질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배제하고 징계파면조치한 것은 직권남용행위이다.
다. 피청구인 검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1. 9. 24.자“혐의 없음”을이유로 한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자 2002.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8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2001형제 325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8. 8.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고소하였는바(2001형제32520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나.와 같다. 
  나. 피의자 김○종은 대전 유성구 구성동 소재 ○○기술원 원장인바, 사실은 청구인 전○현이 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회사업무 태만,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여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직권면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행사할 목적으로 
1998. 6. 24. 위 ○○기술원에서 징계양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 업무태만 등의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그 결과가 중대하여 장차 직원의 신분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징계양정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2) 같은 해 7.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징계양정심의결과서에 따라 피해자를 파면조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청구인은 정신질병환자이었으므로 휴직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피의자가 청구인이 정신질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배제하고 징계파면 조치한 것은 직권남용행위이다.
  다. 피청구인 검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1. 9. 24.자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자 2002.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