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1년 형제378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이○순은 1995. 4. 7. 청구외 김○식 등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1동○○빌라 303호(이하‘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대금 7,700만원에 분양받고, 그 대금가운데 금1,500만원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이○순이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김○식 등이 이○순을 상대로 이사건 빌라를 명도하여 줄 것을 재판상 청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순이 이 사건빌라를 김○식 등에게 명도하여 주어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2) 이에 1996. 3. 15.경 이○순의 권유로 당시 동인의 딸 청구외 이○미와 교제 중이던 청구인과 김○식 등을 대리한 청구외 양○택(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빌라를 이○순 대신 분양받기로 새로 계약(이하‘재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만, 그 분양대금 7,700만원 가운데 이○순이이미 납입한 금1,500만원은 이를 청구인이 재분양대금의 일부조로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청구인은 그 나머지 금6,200만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이○순이 이미 지급한 금1,500만원과 별도로 1996. 3. 15. 금1,500만원을 필두로 하여 나머지 분양대금 6,200만원을 김○식 등에게 납입하였고, 같은 해 5. 6.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청구인과 이○순 사이에 금전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이○순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단4662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하‘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그 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 이○순이 이미 지급한 금1,500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 등의 증언을 하였고, 이○순은 이에 기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상계항변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999. 1. 8.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소인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고, 오히려 청구인이 무고죄로 입건·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9고단686호(이하‘무고사건’이라 한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청구인이 항소하여 2001. 1. 18. 인천지방법원 2000노585호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시경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피고인으로 하는 무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된후 2001. 3. 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1년 형제3785호로 피고소인을 상대로 하여, 가) 피고소인이 무고사건의 공판 진행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재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순이 이미 지급한 바 있는금1,500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계하기로약정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과, 나) 피고소인이 민사소송의변론 진행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증언함에 있어 1996. 3. 15.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재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조로 금1,500만원을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공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6)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29. 피고소인의 혐의사실 가운데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의 위증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소인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무고사건 진행과정에서의 위증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일부 불기소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피고소인을 상대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1년 형제3785호로 고소하였던 내용 가운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9. 10.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당시 증인(피고소인)과 피고인(청구인) 그리고 이○순이 1996. 3. 15. 위 건물의 디(D)동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금 7,700만원으로 하고이○순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1,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분양을 받은 것이지요.”라는 내용의 신문에“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이○순이 피고소인 측에게 이미 지급한 금1,500만원을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체결한재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중 일부조로 충당하기로 하였던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는 등 위증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재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소인의 증언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순이 피고소인 측에 이미 지급한 금1,500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타 재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순이 입회하였는지 여부 등 피고소인의 나머지 증언내용에 관하여 역시 피고소인이 기억에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구     ○     서
                대리인   변호사  강   영   철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1년 형제378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이○순은 1995. 4. 7. 청구외 김○식 등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1동 ○○빌라 3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대금 7,700만원에 분양받고, 그 대금 가운데 금1,500만원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이○순이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김○식 등이 이○순을 상대로 이 사건 빌라를 명도하여 줄 것을 재판상 청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순이 이 사건 빌라를 김○식 등에게 명도하여 주어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2) 이에 1996. 3. 15.경 이○순의 권유로 당시 동인의 딸 청구외 이○미와 교제 중이던 청구인과 김○식 등을 대리한 청구외 양○택(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빌라를 이○순 대신 분양받기로 새로 계약(이하 ‘재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만, 그 분양대금 7,700만원 가운데 이○순이 이미 납입한 금1,500만원은 이를 청구인이 재분양대금의 일부조로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청구인은 그 나머지 금6,200만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이○순이 이미 지급한 금1,500만원과 별도로 1996. 3. 15. 금1,500만원을 필두로 하여 나머지 분양대금 6,200만원을 김○식 등에게 납입하였고, 같은 해 5. 6.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청구인과 이○순 사이에 금전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이○순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단4662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하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그 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 이○순이 이미 지급한 금1,500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 등의 증언을 하였고, 이○순은 이에 기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상계항변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999. 1. 8.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소인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고, 오히려 청구인이 무고죄로 입건&#183;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9고단686호(이하 ‘무고사건’이라 한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청구인이 항소하여 2001. 1. 18. 인천지방법원 2000노585호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시경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피고인으로 하는 무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2001. 3. 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1년 형제3785호로 피고소인을 상대로 하여, 가) 피고소인이 무고사건의 공판 진행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재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순이 이미 지급한 바 있는 금1,500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과, 나) 피고소인이 민사소송의 변론 진행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증언함에 있어 1996. 3. 15.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재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조로 금1,500만원을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6)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29. 피고소인의 혐의사실 가운데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의 위증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소인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무고사건 진행과정에서의 위증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일부 불기소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피고소인을 상대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1년 형제3785호로 고소하였던 내용 가운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9. 10.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당시 증인(피고소인)과 피고인(청구인) 그리고 이○순이 1996. 3. 15. 위 건물의 디(D)동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금 7,700만원으로 하고 이○순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1,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분양을 받은 것이지요."라는 내용의 신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이○순이 피고소인 측에게 이미 지급한 금1,500만원을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체결한 재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중 일부조로 충당하기로 하였던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는 등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재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소인의 증언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순이 피고소인 측에 이미 지급한 금1,500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타 재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순이 입회하였는지 여부 등 피고소인의 나머지 증언내용에 관하여 역시 피고소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민사소송에서 한 증언과 무고사건에서 한 증언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임에도 피청구인이 무고사건의 위증의 점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민사소송에 관한 위증의 점을 기소한 것과 결론에 있어 서로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무고사건에 관한 위증 혐의사실은 청구인이 이○순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 내지는 동인이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인 반면, 민사소송에 관한 위증 혐의사실은 1996. 3. 15.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재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자 지위 또는 이○순이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승계 여부와 별도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분양대금 중 일부조로 금1,5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소인이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엄연히 서로 다른 별개의 사실에 관한 증언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