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866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1. 19.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진 외 1인을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진, 같은 장○민은 각 변호사인바,
피고소인 윤○진은 1996. 11. 28.경 청구인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도로상에 전도되어 있는 청구외 정○규 운전의 승용차와 충격하면서 부상을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997. 3.경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청구외○○보험(주)가 청구인을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본소)을 제기하자, 1997. 7.경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위소송에 대한 응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반소)을 제기하고 1심의 소송대리인으로,피고소인 장○민은 1999. 10.경 청구인이 항소한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과실의 유무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하여 필요한 청구나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의 신청이나 제출을 소홀히 하는 등 불성실한 변론으로 일관하여 법률상 보장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수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6. 1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9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식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866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1. 19.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진 외 1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진, 같은 장○민은 각 변호사인바, 
피고소인 윤○진은 1996. 11. 28.경 청구인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도로상에 전도되어 있는 청구외 정○규 운전의 승용차와 충격하면서 부상을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997. 3.경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청구외 ○○보험(주)가 청구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본소)을 제기하자, 1997. 7.경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위 소송에 대한 응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반소)을 제기하고 1심의 소송대리인으로, 피고소인 장○민은 1999. 10.경 청구인이 항소한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과실의 유무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하여 필요한 청구나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의 신청이나 제출을 소홀히 하는 등 불성실한 변론으로 일관하여 법률상 보장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수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6. 1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