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02년 형제8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8. 18. 안성경찰서에 피고소인 정○욱, 같은 안○창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정○욱은 안성시 석정동 소재○○부동산을 운영하는 자, 같은 안○창은회사원인 자인바, 안성시 석정동 소재 청구외 김○이 소유주택을 위 안○창이 헐값에매입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비용으로 개축공사하도록 한 다음 다시 위 주택을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그 공사비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98. 4. 안성시 석정동 부근 노상에서 위 정○욱이“주택을 개축공사하여 주면그 건물을 2,500만원에 전세를 주어 영업을 하도록 하여 주겠다, 땅과 건물을 살 수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1998. 4. 30. 경 위 정○욱이경영하는○○부동산에서 전세보증금 2,500만원을 지불하고 위 건물을 임차하여 같은 해 6. 말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사이에 개축공사비 총 2,880만원을 투입하여 개축하도록 한 뒤, 위 안○창이 위 김○이로부터 헐값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청구외 박○윤에게 매도하여 위 개축공사비 2,88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2.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웅
                대리인 변호사  권   용   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02년 형제8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8. 18. 안성경찰서에 피고소인 정○욱, 같은 안○창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정○욱은 안성시 석정동 소재 ○○부동산을 운영하는 자, 같은 안○창은 회사원인 자인바, 안성시 석정동 소재 청구외 김○이 소유주택을 위 안○창이 헐값에 매입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비용으로 개축공사하도록 한 다음 다시 위 주택을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그 공사비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98. 4. 안성시 석정동 부근 노상에서 위 정○욱이 "주택을 개축공사하여 주면 그 건물을 2,500만원에 전세를 주어 영업을 하도록 하여 주겠다, 땅과 건물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1998. 4. 30. 경 위 정○욱이 경영하는 ○○부동산에서 전세보증금 2,500만원을 지불하고 위 건물을 임차하여 같은 해 6. 말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사이에 개축공사비 총 2,880만원을 투입하여 개축하도록 한 뒤, 위 안○창이 위 김○이로부터 헐값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청구외 박○윤에게 매도하여 위 개축공사비 2,88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2.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