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8275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소인 남○섭은 주식회사○○건설을 운영하는 자인바,
가. 1999. 9. 29.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연립 및○○수영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실은 공사자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창호, 유리, 잡철 등의 자재를 공급해주면 위○○연립의준공 후 융자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재를 공급받는 등 공사대금 1억7천만원 중 금6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나. 2000. 1. 중순경부터  2. 초순경 사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위○○연립의 마무리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연립을 분양하거나 위○○수영장에 대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당좌수표 2장을 교부받고(액면 금1천만원 및 액면 금2천5백만원), 준공검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액면 금8천만원인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액면 합계 금1억1천5백만원을 편취하고,
다. 같은 해 3.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에게 사기사건 관련 합의금 3천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그 지급일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액면 금3천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같은 해 8. 2.경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위○○연립 디동 203호에 대하여 주택은행 포천지점에 담보제공하여 금2천6백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위○○연립 디동 203호에 대하여 주식회사○○건설이○○은행에 지고 있는○○연립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재산상 손해를입히고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2002. 3. 18. 피고소인에 대하여 모두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국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권   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8275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소인 남○섭은 주식회사 ○○건설을 운영하는 자인바, 
가. 1999. 9. 29.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연립 및 ○○수영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실은 공사자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창호, 유리, 잡철 등의 자재를 공급해주면 위 ○○연립의 준공 후 융자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재를 공급받는 등 공사대금 1억7천만원 중 금6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나. 2000. 1. 중순경부터  2. 초순경 사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위 ○○연립의 마무리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연립을 분양하거나 위 ○○수영장에 대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당좌수표 2장을 교부받고(액면 금1천만원 및 액면 금2천5백만원), 준공검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액면 금8천만원인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액면 합계 금1억1천5백만원을 편취하고,
다. 같은 해 3.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사기사건 관련 합의금 3천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그 지급일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액면 금3천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같은 해 8. 2.경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위 ○○연립 디동 203호에 대하여 주택은행 포천지점에 담보제공하여 금2천6백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위 ○○연립 디동 203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건설이 ○○은행에 지고 있는 ○○연립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2002. 3. 18. 피고소인에 대하여 모두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