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6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12. 서울 수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송○호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협회 대의원인 자인바,
2001. 8. 2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식당에서 서울 대의원협의회를구성하는 과정에 청구인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자, 대의원 및 식당종업원 등 약 40명이 있는 가운데 청구인을 지목하면서“어디 사람이 없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 협회회장 욕이나 하고 다니는 저런 인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느냐”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2. 3.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8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현 
               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 변호사 김 용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6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12. 서울 수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송○호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협회 대의원인 자인바,
2001. 8. 2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 식당에서 서울 대의원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청구인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자, 대의원 및 식당종업원 등 약 40명이 있는 가운데 청구인을 지목하면서 "어디 사람이 없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 협회 회장 욕이나 하고 다니는 저런 인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느냐"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