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2년 형제5124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연(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연은 포천군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지방행정 9급 공무원인 바
2001. 11. 13. 위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장모인 망 이○주의 사망사실과연고자 주소, 성명 등을 위 포천구청 이동면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청구외 김○미로부터 보고받아 공무상 알게 되었으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일시경 의정부○○병원 원무과 직원 등이 연고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청구인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7. 26.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7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화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2년 형제5124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연(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연은 포천군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지방행정 9급 공무원인 바
2001. 11. 13. 위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장모인 망 이○주의 사망사실과 연고자 주소, 성명 등을 위 포천구청 이동면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청구외 김○미로부터 보고받아 공무상 알게 되었으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일시경 의정부 ○○병원 원무과 직원 등이 연고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청구인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7.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