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6301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옥, 이○희(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를 업무방해 등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옥은○○통상 대표이사, 동 이○희는 자영업자로서 공모하여,
(1) 2000. 9. 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빌딩 지하상가에서 위 상가의 공유자인 피고소인 조○옥은 위 상가를 임대함에 있어 자신의 공유지분이244.71/317.5임에도 24.5/317.5의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인의 동의없이 이를 청구외이○희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라는 상호로 경양식집을 경영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임대업무를 방해하고,
(2) 2000. 10.경부터 2001. 6. 14.까지 위 이○희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보관하던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179만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2. 12. 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7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6301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옥, 이○희(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를 업무방해 등 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옥은 ○○통상 대표이사, 동 이○희는 자영업자로서 공모하여,
  (1) 2000. 9. 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빌딩 지하상가에서 위 상가의 공유자인 피고소인 조○옥은 위 상가를 임대함에 있어 자신의 공유지분이 244.71/317.5임에도 24.5/317.5의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인의 동의없이 이를 청구외 이○희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라는 상호로 경양식집을 경영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임대업무를 방해하고,
  (2) 2000. 10.경부터 2001. 6. 14.까지 위 이○희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보관하던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179만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2. 12. 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