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중 피고소인 강○일의 위증교사점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제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9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 4. 제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일 외 2명을 사기등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중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강○일, 같은 오○웅은“○○항공화물”을 경영하는 자들인 바,
(1) 피고소인 강○일은
(가) 1992. 3. 30.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남제주군 표선면○○리 1644의 3 소재 전 2,500평의 밀감과수원을 청구인에게 임대기간 13년, 년 임대료 1,2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있어, 사실은 위 밀감과수원을 청구인에게 임대하여도 그곳에서 생산되는 밀감을 공항에 납품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생산되는 밀감을 공항에 납품하게 하여 주겠다, 판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매년 임대료 1,200만원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0. 4. 26. 오전부터 14:00경까지 사이 제주시 소재 강○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오○웅에게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99가단 19840호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의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지시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2) 같은 오○웅은
2000. 4. 26. 14:00경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강○일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9가단 19840호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1994. 4.경 피고소인의 직무실에서 피고소인과 위 강○일, 청구외 양○철 및 청구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감귤농업의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청구인이“나는 공항에 납품하면 외국산 감귤이 들어와도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들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4. 4.경에는 서울에 있어서 입회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 사실은 1998. 6. 23.경 청구인이 위 강○일의 처남인 청구외 강○범을 차에태워 서귀포 경찰서로 연행하여 갔을 때 피고소인 등이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위하여 서귀포경찰서로 갔으면서도“강○일로부터 연락을 받고 화해시키기 위하여갔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다) 사실은 1998. 6. 23.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과 위 강○일, 그의 처, 처남 및 청구인 등 5명이 경찰서 수사과에 갔을 때 담당형사가 청구인만 남고 다른 사람은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4인은 밖에 나갔다가 약 30분 후 피고소인과 위 강○일이 함께 들어오면서 경찰관이 조서 작성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갑아 가게"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합의시켜 보려고 스스로 한 이야기다”라고허위의 진술을 하고,
(라) 사실은 임○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증서를 받기 직전 청구인이 화장실에 가버린 틈에 위 강○일이 피고소인에게 임대차계약서 맨 마지막 제9조를 써놓으라고하여 임의로 써 놓은 것이 틀림없음에도,“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증인이 기재하였다. 제8조까지는 1993. 2. 1. 작성했으며, 제9조는 1998. 6. 23. 원·피고들의 합의하에 증인이 작성하여 교부받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마) 사실은 감귤원 조성 임대차계약시 3～4년생 유목을 키우고 정식하여 과수원을조성하하는 경우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 관례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모른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바) 사실은 감귤원 조성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3～4년생 유목으로 과수원을 조성했을 때에는 12～13년간을, 15년생 이상 성목으로 과수원을 조성했을 때에는 10년간무료로 농사를 짓다가 임대기간 종료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것이 통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모른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 사실은 감귤원 조성 임대차계약시 상당기간 동안 무료로 농사를 짓는 것은 감귤원을 조성의 대가에 해당할 뿐 그 외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모른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아) 사실은 감귤원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유목을 2년간 키운 다음 임대차계약 행사 후 2년 후 분배 이식한 다음부터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의 감귤원 조성 임대차계약이란 통상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모른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자) 사실은 감귤 묘목 3～4년생을 키우면서 감귤원 조성 임대차계약시 만 2년 후에 정식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유목이 잘 자라 만 1년 만에 정식할 형편에 이르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금은 임대차 효력이 없는 시기이므로 임차인의 권한이 없다면서 그 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무, 그리고 자본을 포기하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란통상 있을 수 없고, 또한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임대료를 안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차) 사실은 위 강○일이 임대차계약시 청구인에게 감귤의 공항 납품을 약속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모른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카) 사실은 1999. 11. 10.경 위 강○일이 청구인이 임대료 연체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문제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비가림 감귤을 2000년 3～4월에 수확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청구인이 돈을 버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체동산가압류시킨 다음 1999. 11. 23.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사이에 전부 수확하여 버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가압류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피고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타) 사실은 1998. 6. 23.경 서귀포경찰서에 갔다가 나온 후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화해를 한 적도 없고, 공증하기로 약속은 하였으나 제9조를 추가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인 사무실에서 화해하고, 공증하기로 약속하고 계약서 제9조를추가하기로 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4.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6.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피고소인 강○일의 위증교사 점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4. 1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위 고소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소인 강○일의 위증교사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고소를 취소한 부분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5 참조).
나. 나머지 부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중 피고소인 김○일의 위증교사점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갑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제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9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 4. 제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일 외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중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강○일, 같은 오○웅은 "○○ 항공화물"을 경영하는 자들인 바, 
  (1) 피고소인 강○일은
  (가) 1992. 3. 30.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남제주군 표선면 ○○리 1644의 3 소재 전 2,500평의 밀감과수원을 청구인에게 임대기간 13년, 년 임대료 1,2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위 밀감과수원을 청구인에게 임대하여도 그곳에서 생산되는 밀감을 공항에 납품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 "생산되는 밀감을 공항에 납품하게 하여 주겠다, 판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매년 임대료 1,200만원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0. 4. 26. 오전부터 14:00경까지 사이 제주시 소재 강○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오○웅에게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99가단 19840호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2) 같은 오○웅은
2000. 4. 26. 14:00경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강○일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9가단 19840호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1994. 4.경 피고소인의 직무실에서 피고소인과 위 강○일, 청구외 양○철 및 청구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감귤농업의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청구인이 "나는 공항에 납품하면 외국산 감귤이 들어와도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4. 4.경에는 서울에 있어서 입회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 사실은 1998. 6. 23.경 청구인이 위 강○일의 처남인 청구외 강○범을 차에 태워 서귀포 경찰서로 연행하여 갔을 때 피고소인 등이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서귀포경찰서로 갔으면서도 "강○일로부터 연락을 받고 화해시키기 위하여 갔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다) 사실은 1998. 6. 23.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과 위 강○일, 그의 처, 처남 및 청구인 등 5명이 경찰서 수사과에 갔을 때 담당형사가 청구인만 남고 다른 사람은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4인은 밖에 나갔다가 약 30분 후 피고소인과 위 강○일이 함께 들어오면서 경찰관이 조서 작성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갑아 가게"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합의시켜 보려고 스스로 한 이야기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라) 사실은 임○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증서를 받기 직전 청구인이 화장실에 가버린 틈에 위 강○일이 피고소인에게 임대차계약서 맨 마지막 제9조를 써놓으라고 하여 임의로 써 놓은 것이 틀림없음에도,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증인이 기재하였다. 제8조까지는 1993. 2. 1. 작성했으며, 제9조는 1998. 6. 23. 원&#183;피고들의 합의하에 증인이 작성하여 교부받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마) 사실은 감귤원 조성 임대차계약시 3～4년생 유목을 키우고 정식하여 과수원을 조성하하는 경우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 관례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바) 사실은 감귤원 조성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3～4년생 유목으로 과수원을 조성했을 때에는 12～13년간을, 15년생 이상 성목으로 과수원을 조성했을 때에는 10년간 무료로 농사를 짓다가 임대기간 종료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것이 통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 사실은 감귤원 조성 임대차계약시 상당기간 동안 무료로 농사를 짓는 것은 감귤원을 조성의 대가에 해당할 뿐 그 외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아) 사실은 감귤원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유목을 2년간 키운 다음 임대차계약 행사 후 2년 후 분배 이식한 다음부터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의 감귤원 조성 임대차계약이란 통상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자) 사실은 감귤 묘목 3～4년생을 키우면서 감귤원 조성 임대차계약시 만 2년 후에 정식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유목이 잘 자라 만 1년 만에 정식할 형편에 이르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금은 임대차 효력이 없는 시기이므로 임차인의 권한이 없다면서 그 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무, 그리고 자본을 포기하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란 통상 있을 수 없고, 또한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대료를 안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차) 사실은 위 강○일이 임대차계약시 청구인에게 감귤의 공항 납품을 약속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카) 사실은 1999. 11. 10.경 위 강○일이 청구인이 임대료 연체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문제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비가림 감귤을 2000년 3～4월에 수확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청구인이 돈을 버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체동산가압류시킨 다음 1999. 11. 23.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사이에 전부 수확하여 버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압류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피고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타) 사실은 1998. 6. 23.경 서귀포경찰서에 갔다가 나온 후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화해를 한 적도 없고, 공증하기로 약속은 하였으나 제9조를 추가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사무실에서 화해하고, 공증하기로 약속하고 계약서 제9조를 추가하기로 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4.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소인 강○일의 위증교사 점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4. 1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위 고소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소인 강○일의 위증교사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고소를 취소한 부분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5 참조).
나. 나머지 부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중 피고소인 김○일의 위증교사점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