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2. 7. 25.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7993호 사건에서 청구외김○규, 김○호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799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규, 김○호를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김○규는 2000. 7. 일자불상 21: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주) 숙소에서 청구인에게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후 발로 허벅지를 수회 짓밟고 허리띠로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2) 김○규 및 김○호는 공모하여 2000. 6. 중순 일자불상경 위 김○규가 비상근이사로서 실질적인 사주로 있던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주)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실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그 대금 6,000,000원을 불입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회사업무용으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인을 차량할부대금 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하여위 회사명의로 그랜저 차량(대전 31너○○○○호)을 구입하고,
(3) 김○규 및 김○호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주)의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여 2001. 6. 29. 이들이 부도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2002. 7. 25.자 2002년 형제 27993호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이 사기꾼이자 폭력배인 김○규, 김○호에 대해 제기한 이 사건 고소사실을수사한 사법경찰관은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와 각서 등이 모두 피고소인 김○규의 자필인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위 회사에 맡겨 둔 등본과 민원서류 등을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것이 명백한데도 참고인 진술을 받아보지도 않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사건을 종결하였다.

judgement: 가. 사기부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자 김○규가 자신이 창업하고 자금을 투자하여 실질적인 소유주로 있었던○○(주) 명의로 대전 31너○○○○호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계약금 2,000,000원은 위 김○규가 지불하고, 나머지 금 6,000,000원은 할부금융의 형식으로 대출 받아 구입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할부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사실, 그러나 결국 위 차량의 할부대금의 원리금6,125,780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청구인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의 사유로 인용한 사법경찰관의 의견은, 피의자김○규로부터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의 보관을 의뢰받은 김○일이 위 차량을 타에 매각 횡령한 사실을 청구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므로 위 김○규나 김○호가 무혐의라고 판단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사기등 고소의 취지는, 김○규 및 김□규가 공모하여2000. 6. 중순 일자불상경 위 김○규가 실질적 사주로 있던○○(주)의 사무실에서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회사명의로 승용차를 할부융자를 받아 구입하려고 하면서 그융자금 6,000,000원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회사업무용으로필요하다’고 하면서 융자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차량할부융자금 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2000. 6. 중순경○○(주)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소인김○규 및 공범인 김○호가 위 회사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회사의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개인명의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할 때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망 또는 폭행을 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이 위 쟁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일단 차량을 구입한 위 김○규로부터 그 차량의 보관을 부탁 받은 김○일이 이를 타에 매각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소인들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소인 김○규가 김○일에게 본 건 차량의관리를 맡겼는데 김○일이 그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주)의 대표이사로서 김○일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는지 여부 등은 청구인이차량할부 융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된 이후의 일인데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위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당시 김○규나김○호에게 편취나 공갈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직접 관련이 없는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승용차량 할부대금을지급할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내지 청구인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영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승용차량 구입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조사해 보고 범죄의 혐의유무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폭력행위 및 부정수표발행부분
기록을 검토하면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김○규가 청구인에게 형식상 대표이사로서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밟는 등으로 폭행한사실이 과연 있는지 여부, 피의자 김○규나 김○호가 공모하여 청구인이나○○(주)명의로 당좌수표를 남발하여 이를 지급되지 않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피청구인이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이유에서도위 두가지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는 잘못이아닐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6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창   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799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규, 김○호를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김○규는 2000. 7. 일자불상 21: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주) 숙소에서 청구인에게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허벅지를 수회 짓밟고 허리띠로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2) 김○규 및 김○호는 공모하여 2000. 6. 중순 일자불상경 위 김○규가 비상근이사로서 실질적인 사주로 있던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주)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실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그 대금 6,000,000원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업무용으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인을 차량할부대금 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회사명의로 그랜저 차량(대전 31너 ○○○○호)을 구입하고, 
(3) 김○규 및 김○호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의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여 2001. 6. 29. 이들이 부도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2002. 7. 25.자 2002년 형제 27993호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불기소처분의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사기꾼이자 폭력배인 김○규, 김○호에 대해 제기한 이 사건 고소사실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은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와 각서 등이 모두 피고소인 김○규의 자필인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위 회사에 맡겨 둔 등본과 민원서류 등을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것이 명백한데도 참고인 진술을 받아보지도 않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나. 불기소처분 이유
피청구인이 그대로 인용한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규는, 1999. 8. 27. 위 ○○(주)를 자신이 설립하였으나 ○○일간지에 전문경영인 초빙광고를 하여 2000. 4.경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는바, 2000. 7.경 회사업무용으로 본건 승용차 포함 3대를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구입 사용하였으나 2001. 6. 5. 자신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면서 위 승용차량의 관리를 김○일 등에게 부탁하였으나 위 김○일 등이 본건 승용차량을 타에 매각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김○일 등을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당시 청구인도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변소한다. 그리고 청구인도 당시 위 내용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으나 2002. 3.경에 □□(주)에서 본건 승용차량 구입대금 중 미불 할부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김○규, 김○호를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진술만을 볼지라도 차량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김○규, 김○호를 고소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소인들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판단
가. 사기부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자 김○규가 자신이 창업하고 자금을 투자하여 실질적인 소유주로 있었던 ○○(주) 명의로 대전 31너○○○○호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계약금 2,000,000원은 위 김○규가 지불하고, 나머지 금 6,000,000원은 할부금융의 형식으로 대출 받아 구입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할부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사실, 그러나 결국 위 차량의 할부대금의 원리금 6,125,780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청구인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의 사유로 인용한 사법경찰관의 의견은, 피의자 김○규로부터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의 보관을 의뢰받은 김○일이 위 차량을 타에 매각 횡령한 사실을 청구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므로 위 김○규나 김○호가 무혐의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사기등 고소의 취지는, 김○규 및 김□규가 공모하여 2000. 6. 중순 일자불상경 위 김○규가 실질적 사주로 있던 ○○(주)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회사명의로 승용차를 할부융자를 받아 구입하려고 하면서 그 융자금 6,000,000원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업무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융자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차량할부융자금 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2000. 6. 중순경 ○○(주)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소인 김○규 및 공범인 김○호가 위 회사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개인명의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할 때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망 또는 폭행을 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이 위 쟁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일단 차량을 구입한 위 김○규로부터 그 차량의 보관을 부탁 받은 김○일이 이를 타에 매각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소인들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소인 김○규가 김○일에게 본 건 차량의 관리를 맡겼는데 김○일이 그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로서 김○일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는지 여부 등은 청구인이 차량할부 융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된 이후의 일인데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당시 김○규나 김○호에게 편취나 공갈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승용차량 할부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내지 청구인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영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폭행&#183;협박하여 강제로 승용차량 구입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조사해 보고 범죄의 혐의유무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폭력행위 및 부정수표발행부분
기록을 검토하면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김○규가 청구인에게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밟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과연 있는지 여부, 피의자 김○규나 김○호가 공모하여 청구인이나 ○○(주) 명의로 당좌수표를 남발하여 이를 지급되지 않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이유에서도위 두가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는 잘못이 아닐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