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51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1. 11. 14. 청구외(피고소인) 김○율 등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도봉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율은 청구인 경영의 종합상사○○에서 컴퓨터담당직원으로, 동 김○민은 복사기담당직원으로, 동 김○윤은 경리 및 물품담당직원으로, 동 정○경은 과장으로 회사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자로서,
가. 피고소인 김○율, 동 김○민, 동 김○윤, 동 정○경은 공모하여,
(1) 2001. 9. 14. 퇴직 당시 보관하던 위 회사소유의 복사기 드럼 7개 시가1,232,000원 상당의 반환을 거절하여 횡령하고,
(2) 2001. 11. 17. 및 18. 양일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에“학교 서무부장 및 교장선생님들의 비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들이 청구인 경영의 회사를 위하여 학교교장 및 서무부장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요지의 허위내용의글을 올려 청구인의 신용을 훼손하고,
나. 피고소인 김○민, 동 김○윤, 동 정○경은 공모하여,
(1) 2001. 11. 2. 11:00경 청구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인 017-○○○-○○○○로“당신그딴식으로 살지마라. 나중에 칼침 맞는 수가 있어. 밤길 조심해라. 특히 뒤를 조심해. 죽어.”등의 메시지를 남겨 청구인을 협박하고,
(2) 2001. 11. 17. 및 18. 양일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에“학교 서무부장 및 교장선생님들의 비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들이 청구인 경영의 회사를 위하여 학교교장 및 서무부장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요지의 허위내용의글을 올려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4. 29. 피고소인 김○율에 대한 고소사실중 협박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구약식, 피고소인 김○율의 신용훼손, 업무상횡령 및 나머지 피고소인들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및 일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바, 이의 요지는 청구인의 처인 정○경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위 정○경이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므로 공소권이 없으며, 피고소인들의 나머지 업무상횡령이나 신용훼손 등의 혐의는 청구인의 주장 외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키 어렵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피고소인 정○경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재판관 김영일의 아래 4.와 같은 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피고소인 정○경의 업무상횡령부분은 공소권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옳은 것이며, 달리 주문을 낼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의 피고소인 정○경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 정○경의 업무상횡령부분에 대하여도“청구인의 심판청구를기각한다.”는 주문을 내었으나, 나는 그 의견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이를 밝히는 바이다.
피고소인 정○경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그의 업무상횡령부분은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event: 사      건      2002헌마7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계   경   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51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1. 11. 14. 청구외(피고소인) 김○율 등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도봉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율은 청구인 경영의 종합상사 ○○에서 컴퓨터담당직원으로, 동 김○민은 복사기담당직원으로, 동 김○윤은 경리 및 물품담당직원으로, 동 정○경은 과장으로 회사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자로서, 
가. 피고소인 김○율, 동 김○민, 동 김○윤, 동 정○경은 공모하여,
(1) 2001. 9. 14. 퇴직 당시 보관하던 위 회사소유의 복사기 드럼 7개 시가 1,232,000원 상당의 반환을 거절하여 횡령하고, 
(2) 2001. 11. 17. 및 18. 양일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에 "학교 서무부장 및 교장선생님들의 비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들이 청구인 경영의 회사를 위하여 학교교장 및 서무부장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요지의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청구인의 신용을 훼손하고,
나. 피고소인 김○민, 동 김○윤, 동 정○경은 공모하여,
(1) 2001. 11. 2. 11:00경 청구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인 017-○○○-○○○○로 "당신 그딴식으로 살지마라. 나중에 칼침 맞는 수가 있어. 밤길 조심해라. 특히 뒤를 조심해. 죽어." 등의 메시지를 남겨 청구인을 협박하고,
(2) 2001. 11. 17. 및 18. 양일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에 "학교 서무부장 및 교장선생님들의 비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들이 청구인 경영의 회사를 위하여 학교교장 및 서무부장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요지의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4. 29. 피고소인 김○율에 대한 고소사실 중 협박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구약식, 피고소인 김○율의 신용훼손, 업무상횡령 및 나머지 피고소인들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및 일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바, 이의 요지는 청구인의 처인 정○경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위 정○경이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므로 공소권이 없으며, 피고소인들의 나머지 업무상횡령이나 신용훼손 등의 혐의는 청구인의 주장 외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키 어렵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피고소인 정○경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재판관 김영일의 아래 4.와 같은 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김영일의 피고소인 정○경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 정○경의 업무상횡령부분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었으나, 나는 그 의견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이를 밝히는 바이다.
피고소인 정○경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그의 업무상횡령부분은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검찰에서 이미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왜 무슨 까닭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사건으로 하여(적법요건은 갖춘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는 것인지, 그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또한 다수의견은 결론만 낼 뿐, 하등의 의견표시도 없다.
피고소인 정○경의 업무상횡령부분은 공소권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옳은 것이며, 달리 주문을 낼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2003.     6.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