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237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7. 광명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순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9. 7. 15. 15:00경 광명시 하안3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1997. 7. 1.자로 청구인 명의로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 오면서 1998. 1. 13.까지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경찰서에 가서 해결하자고 하자, 격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청구인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약 15회 폭행하여 청구인에게 전치 약 2주일간의 좌측흉배부 좌상 및 찰과상, 좌상지 좌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6.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2.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6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표   재   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237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7. 광명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순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9. 7. 15. 15:00경 광명시 하안3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1997. 7. 1.자로 청구인 명의로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 오면서 1998. 1. 13.까지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경찰서에 가서 해결하자고 하자, 격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청구인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약 15회 폭행하여 청구인에게 전치 약 2주일간의 좌측흉배부 좌상 및 찰과상, 좌상지 좌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6.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2.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