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824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21.경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에 피고소인 청구외 전○조,같은 전○성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하고, 2001. 4. 10.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추가고소 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조, 같은 전○성은 부자지간으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전○조, 같은 전○성은 공모하여,
청구인과 위 전○조는 각 금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하고, 투자금 2억7,000만원과 분양이익금을 동업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분배하여 지급할 때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 1996. 10. 일자불상경부터 1997. 2월 말경까지 경기도 광명시○○동 158의318에 다세대주택 15평형 15세대를 신축하여 금9억5,700만원에 분양하여 분양금을입주자들로부터 받았으면 동업계약에 따라 이득금 중 절반인 금84,998,000원을 동업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여동액상당을 횡령하고,
(나) 1997. 4. 25.경 경기도 광명시○○동 61의 19에 다세대 주택 15세대를 신축하여 분양금 10억8,250만원을 입주자들로부터 받았으면 동업계약에 따라 이득금 중절반인 금1억3,225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다) 1997. 6. 12.경 경기도 광명시○○동 123의 18에 다세대주택 17평형 1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금 7억300만원을 입주자들로부터 받았으면 동업계약에 따라 이득금 중 금3,65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라) 1997. 8. 초순경 경기도 광명시□□동 355의 4에 다세대주택 15평형 1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금 8억6,700만원을 입주자들로부터 받았으면 동업계약에 따라 그이득금 중 금4,923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금302,978,500원을 횡령하고,
(2) 피고소인 전○조, 같은 전○성은 공모하여,
위 전○조와 청구인이 동업으로 4차례에 걸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이익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비 등을 과다계상하여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였다는이유로 고의로 청구인에게 이익금을 분배하여 지급하지 않아, 머지 않은 장래에 청구인의 손해배상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가) 2000. 9. 15. 경기도 광명시○○빌라 402호를 피고소인 전○조의 딸인 청구외전○미 명의로 구입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나) 2000. 10. 26.경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리 957에 있는 피고소인 전○조소유의 임야 579㎡를 청구외 이○순에게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다) 2000. 10. 30.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아파트 101동 1603호 피고소인 전○조 소유의 아파트를 청구외 김○식에게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22. 피고소인 전○조, 같은 전○성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1. 28. 위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사건의 경위와 쟁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피고소인 전○조는 이 사건 전에도 15년간 동업으로 수차례에 걸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는 주택사업을 동업하여 왔다. 이 사건다세대주택 건축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양인은 1995. 11. 11.경 다세대주택 건축 및분양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금2억7천만원을 투자하고 손익금을 반분하기로 하고, 고소사실 기재와 같이 4차례 걸쳐 순차적으로 다세대주택 건축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과 피고소인 전○조 사이에 그 사업으로 인한 손익산정에 있어서 다음과같은 큰 견해차이가 있어 그 사업으로 인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수사기록 3, 7-9, 123, 346-347, 376-386, 391-394, 398-402쪽 각 참조즉,4차례에 걸친 주택사업 총분양가와 대지구입비에 있어서는 견해가 일치되고 있으나,공사비·이익금·평당공사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공사비의 경우, 피고소인은 총 금37억6,700만원(용인건 손비 1억2,400만원 및 4차분양 하자보수비298만원 불포함), 청구인은 금3,003,543,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평당공사비의 경우,피고소인은 1차 금2,446,560원, 2차 금2,878,725원, 3차 금2,262,423원, 4차 금3,057,187원이라고 하고, 청구인은 각 금180만원 내지 2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공사로 인한 손익의 경우, 피고소인은 총 금30,652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무려 총 금605,957,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수사기록 347-348, 353-355, 393, 401, 407쪽 각 참조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사업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수사기록 107-111쪽 참조한편, 아울러 2000. 8. 21.경 이사건 형사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이 4차례에 걸친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익금이 상당히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분배하여야 할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착복하였는지 여부와 그와관련한 청구인의 위 이익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고소사실과 같은 허위양도 등을 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소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아니한다. 위 사건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고소인 전○조와 수차례동업으로 주택사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주택사업의 정산에 있어 공사비와 손익의점에 견해차가 심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산관계 회합이 결렬되자, 그 직후인2000. 8. 피고소인들을 업무상횡령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의 고소인소환에도 계속 불응하여 오다가 8개월이 지난 2001. 4. 10.에 와서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추가고소하게 되었던수사기록 37-58, 118쪽 참조점을 고려할 때, 다분히 정산관계 협상방법의 일환으로 형사고소한 점이 엿보이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주택건설사업동업의 정산관계에 관한 민사분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특히 양자 사이의 정산에 관하여 뚜렷하고 큰 주장의 차이는 보이지만, 청구인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주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서 1차례 대질신문을 포함하여 피고소인 전○조(4차례), 같은 전○성(3차례)을 서너차례에 걸쳐 신문하였고,수사기록 121-130, 203-210, 228-240, 363-366, 376-387, 398-403쪽 각 참조청구인을 3차례 소환하여진술을 들었고,수사기록 101-105, 346-352, 381-395쪽 참조피고소인 전○조가 제출한 이 사건 주택건설관련 경리장부원장 사본을 검토하였으며수사기록 131-199쪽 참조, 강제집행면탈혐의와 관련하여 참고인 이○순, 같은 전○미, 같은 김○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바,수사기록 216-222, 314-318, 329-331쪽 참조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아울러 그동안 청구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금9,850만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사실수사기록 104쪽 참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사업의 정산관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익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주택사업이 진행될 무렵은 우리나라가IMF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각종 비용상승, 분양저조 등 주택건설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어 부도나고 주택건설이 완성되지 못한 사태가 속출한 점등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없지 아니하고, 어쨌든 그와 같은 일반적인 것외에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정산관계를 둘러싼 다툼이나 분쟁이라 할 것이다).

먼저, 청구외 전○미 명의의 구입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고소인 전○조는 위 전○미의 돈 5,000만원과 은행대출금으로 위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38쪽 참조위 전○미도 본인과 남편의 이름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제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등의 방법으로 그 주택자금을 마련한 것이지, 위 전○조로부터 금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소인 전○조의 재산으로 위 주택을 매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15쪽 참조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소인 전○조와 청구외 김○식 사이의 위 아파트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대금으로 위 김○식이 위 전○조의 농협대출금 1억 2천만원 채무를 인수한다고 되어 있고,수사기록 390쪽 참조위 김○식도 위 전○조로부터 위 아파트를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30쪽 참조그 밖에 고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가 강제집행면탈목적의 허위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청구외 이○순에 대한 양도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고소인 전○조는 위 이○순에게 금5,000만원과 금2,700만원 합계 금7,700만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차용증사본을 제출하고 있고,수사기록 388-389쪽 참조위 이○순은 위 전○조에게 금5,000만원과 금3,000만원 2차례에 걸쳐 합계 금8,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양도전까지 변제받지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218-219쪽 참조위 전○조와 위 이○순 양인 모두 위 차용금에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임야를 매매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18, 218-220쪽 각 참조그 외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임야매매 역시 강제집행면탈목적의 허위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자료 또한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소인 전○조·전○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석
                대리인   변호사  장   은   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824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21.경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에 피고소인 청구외 전○조, 같은 전○성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하고, 2001. 4. 10.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추가고소 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조, 같은 전○성은 부자지간으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전○조, 같은 전○성은 공모하여,
청구인과 위 전○조는 각 금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하고, 투자금 2억7,000만원과 분양이익금을 동업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분배하여 지급할 때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 1996. 10. 일자불상경부터 1997. 2월 말경까지 경기도 광명시 ○○동 158의 318에 다세대주택 15평형 15세대를 신축하여 금9억5,700만원에 분양하여 분양금을 입주자들로부터 받았으면 동업계약에 따라 이득금 중 절반인 금84,998,000원을 동업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동액상당을 횡령하고, 
(나) 1997. 4. 25.경 경기도 광명시 ○○동 61의 19에 다세대 주택 15세대를 신축하여 분양금 10억8,250만원을 입주자들로부터 받았으면 동업계약에 따라 이득금 중 절반인 금1억3,225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다) 1997. 6. 12.경 경기도 광명시 ○○동 123의 18에 다세대주택 17평형 1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금 7억300만원을 입주자들로부터 받았으면 동업계약에 따라 이득금 중 금3,65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라) 1997. 8. 초순경 경기도 광명시 □□동 355의 4에 다세대주택 15평형 1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금 8억6,700만원을 입주자들로부터 받았으면 동업계약에 따라 그 이득금 중 금4,923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금302,978,500원을 횡령하고, 
(2) 피고소인 전○조, 같은 전○성은 공모하여,
위 전○조와 청구인이 동업으로 4차례에 걸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이익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비 등을 과다계상하여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의로 청구인에게 이익금을 분배하여 지급하지 않아, 머지 않은 장래에 청구인의 손해배상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가) 2000. 9. 15. 경기도 광명시 ○○빌라 402호를 피고소인 전○조의 딸인 청구외 전○미 명의로 구입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나) 2000. 10. 26.경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리 957에 있는 피고소인 전○조 소유의 임야 579㎡를 청구외 이○순에게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다) 2000. 10. 30.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아파트 101동 1603호 피고소인 전○조 소유의 아파트를 청구외 김○식에게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22. 피고소인 전○조, 같은 전○성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1. 2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사건의 경위와 쟁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피고소인 전○조는 이 사건 전에도 15년간 동업으로 수차례에 걸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는 주택사업을 동업하여 왔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양인은 1995. 11. 11.경 다세대주택 건축 및 분양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금2억7천만원을 투자하고 손익금을 반분하기로 하고, 고소사실 기재와 같이 4차례 걸쳐 순차적으로 다세대주택 건축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과 피고소인 전○조 사이에 그 사업으로 인한 손익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큰 견해차이가 있어 그 사업으로 인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즉, 4차례에 걸친 주택사업 총분양가와 대지구입비에 있어서는 견해가 일치되고 있으나, 공사비&#183;이익금&#183;평당공사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공사비의 경우, 피고소인은 총 금37억6,700만원(용인건 손비 1억2,400만원 및 4차분양 하자보수비 298만원 불포함), 청구인은 금3,003,543,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평당공사비의 경우, 피고소인은 1차 금2,446,560원, 2차 금2,878,725원, 3차 금2,262,423원, 4차 금3,057,187원이라고 하고, 청구인은 각 금180만원 내지 2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공사로 인한 손익의 경우, 피고소인은 총 금30,652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무려 총 금605,957,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사업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아울러 2000. 8. 21.경 이 사건 형사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수사기록 3, 7-9, 123, 346-347, 376-386, 391-394, 398-402쪽 각 참조
 수사기록 347-348, 353-355, 393, 401, 407쪽 각 참조
 수사기록 107-111쪽 참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이 4차례에 걸친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익금이 상당히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분배하여야 할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착복하였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한 청구인의 위 이익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고소사실과 같은 허위양도 등을 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1) 업무상횡령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소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사건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고소인 전○조와 수차례 동업으로 주택사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주택사업의 정산에 있어 공사비와 손익의 점에 견해차가 심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산관계 회합이 결렬되자, 그 직후인 2000. 8. 피고소인들을 업무상횡령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의 고소인소환에도 계속 불응하여 오다가 8개월이 지난 2001. 4. 10.에 와서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추가고소하게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다분히 정산관계 협상방법의 일환으로 형사고소한 점이 엿보이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주택건설사업동업의 정산관계에 관한 민사분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7-58, 118쪽 참조
기록상 특히 양자 사이의 정산에 관하여 뚜렷하고 큰 주장의 차이는 보이지만, 청구인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주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서 1차례 대질신문을 포함하여 피고소인 전○조(4차례), 같은 전○성(3차례)을 서너차례에 걸쳐 신문하였고, 청구인을 3차례 소환하여 진술을 들었고, 피고소인 전○조가 제출한 이 사건 주택건설관련 경리장부원장 사본을 검토하였으며, 강제집행면탈혐의와 관련하여 참고인 이○순, 같은 전○미, 같은 김○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바,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아울러 그동안 청구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금9,850만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사업의 정산관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익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주택사업이 진행될 무렵은 우리나라가 IMF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각종 비용상승, 분양저조 등 주택건설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어 부도나고 주택건설이 완성되지 못한 사태가 속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없지 아니하고, 어쨌든 그와 같은 일반적인 것 외에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정산관계를 둘러싼 다툼이나 분쟁이라 할 것이다).
 수사기록 121-130, 203-210, 228-240, 363-366, 376-387, 398-403쪽 각 참조
 수사기록 101-105, 346-352, 381-395쪽 참조
 수사기록 131-199쪽 참조
 수사기록 216-222, 314-318, 329-331쪽 참조
 수사기록 104쪽 참조
(2)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판단
먼저, 청구외 전○미 명의의 구입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고소인 전○조는 위 전○미의 돈 5,000만원과 은행대출금으로 위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위 전○미도 본인과 남편의 이름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제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주택자금을 마련한 것이지, 위 전○조로부터 금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소인 전○조의 재산으로 위 주택을 매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수사기록 238쪽 참조
 수사기록 315쪽 참조
다음, 피고소인 전○조와 청구외 김○식 사이의 위 아파트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대금으로 위 김○식이 위 전○조의 농협대출금 1억 2천만원 채무를 인수한다고 되어 있고, 위 김○식도 위 전○조로부터 위 아파트를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고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가 강제집행면탈목적의 허위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수사기록 390쪽 참조
 수사기록 330쪽 참조
끝으로, 청구외 이○순에 대한 양도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고소인 전○조는 위 이○순에게 금5,000만원과 금2,700만원 합계 금7,700만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차용증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위 이○순은 위 전○조에게 금5,000만원과 금3,000만원 2차례에 걸쳐 합계 금8,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양도전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전○조와 위 이○순 양인 모두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임야를 매매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외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임야매매 역시 강제집행면탈목적의 허위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자료 또한 발견되지 아니한다.
 수사기록 388-389쪽 참조
 수사기록 218-219쪽 참조
 수사기록 318, 218-220쪽 각 참조 
그렇다면, 피고소인 전○조&#183;전○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