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2. 1. 7.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1년 형제5575호 사건에서피고소인 김○성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1년 형제557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성, 천○충(이하 각 피고소인이라고 한다)을 각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성은○○웨딩홀 예식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천○충은 석재가공업을 하는 자인바, 청구인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청구외 민○환, 서○석과 공모하여
1999. 4. 9. 경 강릉시 주문집읍 소재 위 김○성 경영의○○웨딩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에게 위 민○환 명의의 액면금 5,000만원권○○은행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발행일 1999. 6. 8, 지급일 1999. 4. 8) 1매와 위 민○환이 96,000,000원에 분양받았다는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빌라 203호 분양계약서를제시하면서“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위 천○충의 당신(청구인)에 대한 기존 채무금 1,000만원을 변제하고 어음 할인금은 제때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만약 어음이부도나면 위 203호를 대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채무금 1,000만원과 선이자를 공제한 금 3,600만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 7.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기각되자 2002.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불기소 이유 요지
피고소인들은 상피의자인 위 민○환의 부탁을 받고 어음을 할인하여 어음금을 전달하거나 어음을 할인해줄 사람을 소개하였을 뿐 어음이 부도나리라는 사실을 전혀예측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위 민○환과 관계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한편달리 다른 증거가 없어 혐의없다.

judgement: 가.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쟁점은 피고소인들이 위 민○환과 공모하였다거나 어음 할인 당시 위 어음의 부도를 예상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이다.
나. 심판청구의 당부
(1) 피고소인 김○성에 대한 부분
(가) 위 수사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피고소인은 위 민○환으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 받고 백지어음 1매를 교부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천○충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어음할인의사를 타진하자청구인이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였다.②이에 피고소인은‘위 민○환이 피고소인이 시공 중이던 위○○빌라 203호를 미리 분양 받고 그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보여주고 피고소인 자신도 어음금 지급을 위한 보증인으로 배서하는 한편“위 어음이 부도나면 203호 빌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라는내용의 이행각서에 피고소인도‘공동책임자’로서 서명하고 공증하여 청구인에게교부하였다.③청구인은 위 천○충이 청구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채무금10,000,000원과 선이자를 공제한 금 36,000,000원을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④그 후 1999. 5. 10. 경 피고소인은 위 203호 빌라를 포함한○○빌라 10세대와 위민○환 발행 합계금 1억1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2매를 청구외 황○근을 통하여청구외 이○기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빌라 공사대금명목으로 금 1억4천만원을차용하였다.⑤그런데, 이 건 어음의 당사자들이 위 어음의 지급기일로 여기고있던 같은 해 6. 9. 위 어음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위 어음 발행인 민○환은 같은 해 6. 24. 부도 처리되었다.⑥위○○빌라가 준공된 후 위 이행각서 약정과는달리 위 빌라 203호가 청구인에게 명도 되지 아니한 채 2001. 11. 9. 피고소인들이나 위 민○환과는 무관한 주식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자 청구인이 피고소인 등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면서, 피고소인과 위 민○환과의 관계, 피고소인과 위 민○환의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혐의를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어음을 할인받은 과정을 보면 피고소인의 변명대로 피고소인이 위 민○환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심부름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위 민○환과 피고소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록상 나타난 자료만을 살펴보더라도, 위 민○환의 동생 민○진이 피고소인을 도와 일(피고소인이 경영하던○○웨딩홀 예식장의 전무 등)을 하게 된 것 등을 계기로 피고소인과 위 민○환은평소 빈번한 자금거래와 친분을 유지한 점, 이 건 어음할인 약 3개월 전인 1999.1. 경 피고소인이 시공 중이던 위○○빌라가 겨우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위 민○환은 당시IMF의 여파로 스스로도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당시 위○○빌라에 대한 건축공사비 부족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소인이 위 빌라 중 203호 1세대를 사전분양 받아 줄 것을 부탁하자 위 203호에대한 분양대금 전액 9,600만원을 선뜻 미리 지급 해 줄만큼 가까운 사이 인 점(이에 관하여는 당시 자금난으로 곤경에 처해있던 위 민○환이 9,6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분양금을 그 것도 모두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해 준 점, 분양금의 출처에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과 위 민○환이짜고 청구인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는데 필요한 담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위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분양계약서가 허위라면 피고소인의 편취범의는 더욱 뚜렷하다 할 것이며 위 분양계약서가 진정한것이라도 위와 같이 피고소인과 위 민○환과의 특수한 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위 민○환은 이 건 어음할인 직후 피고소인이 청구외 황○근의소개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외 이○기로부터 1억4천만원을 차용할 때 당좌수표 2매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1998. 말 경부터 1999. 1.까지만 하여도 수시로 어음과 당좌수표를 피고소인에게 빌려주어 위 민○환이 부도처리되었을 때 부도액 중약 7억여원 상당이 피고소인이 부담할 금액이라고 진술(피고소인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 위 민○환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 등)한 점등 만으로도 이 건 어음할인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위 민○환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어음 할인을 심부름하였으며 청구인이나 피고소인이이 위 어음의 만기로 알고 있던 1999. 6. 9. 경에 어음금이 변제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소인의 변명은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위 민○환이 피고소인에게 할인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할때 발행일과 지급일 뿐만 아니라 금액까지 백지로 된 완전한 백지어음을 교부하면서 어음할인에 관한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위임한 점, 피고소인이청구인으로부터 위 5,000만원권 어음을 할인한 후 위 민○환의 사전동의 없이 할인금 중 1,000만원을 피고소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한 청구외 천○충의 청구인에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나머지 금원 만을 할인금으로 전달하였음에도 위 민○환이 피고소인에게 별 다른 항의를 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고소인이 위 어음에배서한 것도 부족하여 위 어음 부도시 위○○빌라 203호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에‘공동책임자’로서 서명날인까지 한 점 외에도 심지어는위 어음할인을 위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소인이 청구외 이○기로부터 1억4천만원을 차용할 때 위 민○환과 위 203호의 제공에 대하여도 협의한 점(위 민○환은 위 203호를 위 담보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해준 바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동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갑자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동생 민○진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담보제공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도 그 번복 동기가 석연치 아니하여 그 진위에 의심이 가나 그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소인과 위 민○환과의 특수한 관계를 잘 엿볼 수있는 부분이라 하겠다)등에 비추어 보면 자금문제에 관한 한 위 민○환과 피고소인은 당좌수표를 수시로 빌려 줄 정도로 운명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거래를 하여왔고, 따라서 서로의 자금사정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음, 위 민○환이 위 어음 할인을 피고소인에게 부탁할 당시인 1999. 4. 초순경 위 민○환의 재정상태를 보면, 동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적극재산은 부동산및 동인이 경영하던 전자대리점의 임대보증금 등을 합하여 1억6천만원 상당인 반면 부채는 은행대출금 2억4천여만원, 사채 2억5천만원, 외상대금 8천만원 외에도당좌·가계수표나 어음 등 유가증권 발행액만 10억원에 달하는 데다 위 전자대리점의 경영악화로 대리점 판매수입이 각종 대출금 등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미 위 민○환은 위 어음을 할인하더라도 어음의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동인은 이 건 어음 할인 후 불과 1개월 후인 같은 해 5. 25. 1차 부도처리된 후 같은 해 6. 24. 최종 부도처리되었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민○환 발행의 부도처리된 수표나 어음 중상당부분은 피고소인이 빌려 사용한 사실 등 피고소인과 위 민○환과의 밀접한관계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피고소인도 위 민○환이 위 할인한 어음금을 제때에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아울러 수사기록에 나타난 피고소인의 재정상태를 보면 이 건 어음 할인 당시피고소인은 동인이 1997. 4. 청구외 장○덕과 매매대금 9억3천여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빌라 및 그에 인접한○○웨딩홀 대지 매매대금 중 6억8천여만원을 잔금 지급기일인 1997. 12. 23.이 훨씬 지나도록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장○덕으로부터 잔금 지급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위○○웨딩홀도 그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간신히 준공한 터라 자금 여력이 없어 위○○빌라의 공사를 수년간 중단한 상태였고(수사기록 40쪽, 41쪽, 104쪽 이하), 이 건 어음 부도 후 위○○웨딩홀 공사대금을 포함 피고소인에게 약 3억여원의 채권을가지고 있던○○주택건설 대표이사 청구외 김○완에게“다른 사람들(피고소인의채권자들)이○○빌라를 압류하려고 하는데 너에게 내가 돈을 줄 것도 있고 하니○○빌라를 너의 명의로 해 놓아라”로 하여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위해 위 김○완에게 위○○빌라를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점(수사기록 282쪽), 이건 어음 할인 직후인 1999. 5. 경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203호가 포함된○○빌라 10세대와 위 민○환의 당좌수표 2매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청구외 황○근을 통하여 청구외 이○기로부터 금 1억 4,000만원을 위○○빌라의공사비 명목으로 차용한 점(수사기록 181쪽), 피고소인이 강원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바닥공사를 청구외 최○정에게 시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속이고 위 최○정의수표와 어음용지 수십장, 신용카드를 가져다 마구 사용하는 바람에 위 최○정이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처벌받게 되었으니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0진정146호)가 2000. 8.28. 제출된 점(수사기록 127쪽이하) 및 피고소인도 결국 이 건 어음 할인 후 곧부도처리된 점(수사기록 196쪽, 단 수사기록만으로는 정확한 부도시기는 알 수 없다), 수사기록만으로는 그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피고소인이 시공하던 위○○빌라가 피고소인과는 전혀 무관한 주식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결국 피고소인이 위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소인 또한 이 건 어음할인 당시 위 민○환의 어음이 부도처리되거나 할인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음의 배서인이나 위 이행각서상의‘공동책임자’로서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은 물론 과연 그 의사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지적한 피고소인과 위 민○환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과 위 민○환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소인은 위 민○환으로부터 단순히 어음할인을 부탁 받고 어음을 할인 받아 전달해준 정도를 넘어 피고소인 자신과 위 민○환의 자금사정 등을 뻔히 잘 아는 상태에서, 즉 약속한 어음의 만기에 어음금이지급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예상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어음을할인받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 건 고소사건의 최초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후에도 오로지 위 민○환의 편취범의를 밝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 민○환의 혐의를 인정, 기소하는데 그치고,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위에서 지적한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도외시 한 채 피고소인의 변명을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사실인정에 기인한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청구인이 위 어음할인금을 모두 수표로 지급한 만큼(수사기록 396쪽) 피고소인과 위 민○환과의 공모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수표를 추적하여 위 수표를 누가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음에도 이마저 게을리 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피고소인 김○성에 대한 이 건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하여야할 피고소인과 위 민○환과의 공모관계나 피고소인의 변제의사 또는 능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는등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이에 기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소인 천○충에 대한 부분
피고소인이 위 어음할인을 위하여 위 김○성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진술과 피고소인이 위 어음에 보증인으로 배서한 점만으로는 피고소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현저히 정의와형평에반하는수사를 하거나, 수사미진 또는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밖에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김○성에 대한 부분은 이유있어 피청구인의 위 김칠성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4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한  
              대리인   변호사  김   은   호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1년 형제557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성, 천○충(이하 각 피고소인이라고 한다)을 각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성은 ○○웨딩홀 예식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천○충은 석재가공업을 하는 자인바, 청구인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청구외 민○환, 서○석과 공모하여
1999. 4. 9. 경 강릉시 주문집읍 소재 위 김○성 경영의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에게 위 민○환 명의의 액면금 5,000만원권 ○○은행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 발행일 1999. 6. 8, 지급일 1999. 4. 8) 1매와 위 민○환이 96,000,000원에 분양받았다는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빌라 203호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위 천○충의 당신(청구인)에 대한 기존 채무금 1,000만원을 변제하고 어음 할인금은 제때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만약 어음이 부도나면 위 203호를 대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채무금 1,000만원과 선이자를 공제한 금 3,600만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 7.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자 2002.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불기소 이유 요지
피고소인들은 상피의자인 위 민○환의 부탁을 받고 어음을 할인하여 어음금을 전달하거나 어음을 할인해줄 사람을 소개하였을 뿐 어음이 부도나리라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위 민○환과 관계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한편 달리 다른 증거가 없어 혐의없다.
3. 판단
가.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쟁점은 피고소인들이 위 민○환과 공모하였다거나 어음 할인 당시 위 어음의 부도를 예상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이다.
나. 심판청구의 당부 
  (1) 피고소인 김○성에 대한 부분
  (가) 위 수사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소인은 위 민○환으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 받고 백지어음 1매를 교부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천○충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어음할인의사를 타진하자 청구인이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② 이에 피고소인은  ‘위 민○환이 피고소인이 시공 중이던 위 ○○빌라 203호를 미리 분양 받고 그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보여주고 피고소인 자신도 어음금 지급을 위한 보증인으로 배서하는 한편 "위 어음이 부도나면 203호 빌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에 피고소인도 ‘공동책임자’로서 서명하고 공증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③ 청구인은 위 천○충이 청구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채무금 10,000,000원과 선이자를 공제한 금 36,000,000원을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 ④ 그 후 1999. 5. 10. 경 피고소인은 위 203호 빌라를 포함한 ○○빌라 10세대와 위 민○환 발행 합계금 1억1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2매를 청구외 황○근을 통하여 청구외 이○기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빌라 공사대금명목으로 금 1억4천만원을 차용하였다. ⑤ 그런데, 이 건 어음의 당사자들이 위 어음의 지급기일로 여기고 있던 같은 해 6. 9. 위 어음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위 어음 발행인 민○환은 같은 해 6. 24. 부도 처리되었다. ⑥ 위 ○○빌라가 준공된 후 위 이행각서 약정과는 달리 위 빌라 203호가 청구인에게 명도 되지 아니한 채 2001. 11. 9. 피고소인들이나 위 민○환과는 무관한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자 청구인이 피고소인 등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면서, 피고소인과 위 민○환과의 관계, 피고소인과 위 민○환의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어음을 할인 받은 과정을 보면 피고소인의 변명대로 피고소인이 위 민○환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심부름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위 민○환과 피고소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록상 나타난 자료만을 살펴보더라도, 위 민○환의 동생 민○진이 피고소인을 도와 일(피고소인이 경영하던 ○○웨딩홀 예식장의 전무 등)을 하게 된 것 등을 계기로 피고소인과 위 민○환은 평소 빈번한 자금거래와 친분을 유지한 점, 이 건 어음할인 약 3개월 전인 1999. 1. 경 피고소인이 시공 중이던 위 ○○빌라가 겨우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민○환은 당시 IMF의 여파로 스스로도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당시 위 ○○빌라에 대한 건축공사비 부족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소인이 위 빌라 중 203호 1세대를 사전분양 받아 줄 것을 부탁하자 위 203호에 대한 분양대금 전액 9,600만원을 선뜻 미리 지급 해 줄만큼 가까운 사이 인 점(이에 관하여는 당시 자금난으로 곤경에 처해있던 위 민○환이 9,6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분양금을 그 것도 모두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해 준 점, 분양금의 출처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과 위 민○환이 짜고 청구인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는데 필요한 담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위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분양계약서가 허위라면 피고소인의 편취범의는 더욱 뚜렷하다 할 것이며 위 분양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도 위와 같이 피고소인과 위 민○환과의 특수한 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위 민○환은 이 건 어음할인 직후 피고소인이 청구외 황○근의 소개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외 이○기로부터 1억4천만원을 차용할 때 당좌수표 2매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1998. 말 경부터 1999. 1.까지만 하여도 수시로 어음과 당좌수표를 피고소인에게 빌려주어 위 민○환이 부도처리되었을 때 부도액 중 약 7억여원 상당이 피고소인이 부담할 금액이라고 진술(피고소인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 위 민○환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 등)한 점 등 만으로도 이 건 어음할인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위 민○환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어음 할인을 심부름하였으며 청구인이나 피고소인이이 위 어음의 만기로 알고 있던 1999. 6. 9. 경에 어음금이 변제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소인의 변명은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위 민○환이 피고소인에게 할인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할 때 발행일과 지급일 뿐만 아니라 금액까지 백지로 된 완전한 백지어음을 교부하면서 어음할인에 관한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위임한 점,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5,000만원권 어음을 할인한 후 위 민○환의 사전동의 없이 할인금 중 1,000만원을 피고소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한 청구외 천○충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나머지 금원 만을 할인금으로 전달하였음에도 위 민○환이 피고소인에게 별 다른 항의를 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고소인이 위 어음에 배서한 것도 부족하여 위 어음 부도시 위 ○○빌라 203호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에 ‘공동책임자’로서 서명날인까지 한 점 외에도 심지어는 위 어음할인을 위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소인이 청구외 이○기로부터 1억 4천만원을 차용할 때 위 민○환과 위 203호의 제공에 대하여도 협의한 점(위 민○환은 위 203호를 위 담보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해준 바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동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갑자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동생 민○진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담보제공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도 그 번복 동기가 석연치 아니하여 그 진위에 의심이 가나 그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소인과 위 민○환과의 특수한 관계를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등에 비추어 보면 자금문제에 관한 한 위 민○환과 피고소인은 당좌수표를 수시로 빌려 줄 정도로 운명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거래를 하여왔고, 따라서 서로의 자금사정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음, 위 민○환이 위 어음 할인을 피고소인에게 부탁할 당시인 1999. 4. 초순 경 위 민○환의 재정상태를 보면, 동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적극재산은 부동산 및 동인이 경영하던 전자대리점의 임대보증금 등을 합하여 1억6천만원 상당인 반면 부채는 은행대출금 2억4천여만원, 사채 2억5천만원, 외상대금 8천만원 외에도 당좌&#183;가계수표나 어음 등 유가증권 발행액만 10억원에 달하는 데다 위 전자대리점의 경영악화로 대리점 판매수입이 각종 대출금 등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미 위 민○환은 위 어음을 할인하더라도 어음의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동인은 이 건 어음 할인 후 불과 1개월 후인 같은 해 5. 25. 1차 부도처리된 후 같은 해 6. 24. 최종 부도처리되었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민○환 발행의 부도처리된 수표나 어음 중 상당부분은 피고소인이 빌려 사용한 사실 등 피고소인과 위 민○환과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피고소인도 위 민○환이 위 할인한 어음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아울러 수사기록에 나타난 피고소인의 재정상태를 보면 이 건 어음 할인 당시 피고소인은 동인이 1997. 4. 청구외 장○덕과 매매대금 9억3천여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빌라 및 그에 인접한 ○○웨딩홀 대지 매매대금 중 6억8천여만원을 잔금 지급기일인 1997. 12. 23.이 훨씬 지나도록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장○덕으로부터 잔금 지급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위 ○○웨딩홀도 그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간신히 준공한 터라 자금 여력이 없어 위 ○○빌라의 공사를 수년간 중단한 상태였고(수사기록 40쪽, 41쪽, 104쪽 이하), 이 건 어음 부도 후 위 ○○웨딩홀 공사대금을 포함 피고소인에게 약 3억여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주택건설 대표이사 청구외 김○완에게 "다른 사람들(피고소인의 채권자들)이 ○○빌라를 압류하려고 하는데 너에게 내가 돈을 줄 것도 있고 하니 ○○빌라를 너의 명의로 해 놓아라"로 하여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 김○완에게 위 ○○빌라를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점(수사기록 282쪽), 이 건 어음 할인 직후인 1999. 5. 경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203호가 포함된 ○○빌라 10세대와 위 민○환의 당좌수표 2매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황○근을 통하여 청구외 이○기로부터 금 1억 4,000만원을 위 ○○빌라의 공사비 명목으로 차용한 점(수사기록 181쪽), 피고소인이 강원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바닥공사를 청구외 최○정에게 시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속이고 위 최○정의 수표와 어음용지 수십장, 신용카드를 가져다 마구 사용하는 바람에 위 최○정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처벌받게 되었으니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0진정146호)가 2000. 8. 28. 제출된 점(수사기록 127쪽이하) 및 피고소인도 결국 이 건 어음 할인 후 곧 부도처리된 점(수사기록 196쪽, 단 수사기록만으로는 정확한 부도시기는 알 수 없다), 수사기록만으로는 그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피고소인이 시공하던 위 ○○빌라가 피고소인과는 전혀 무관한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결국 피고소인이 위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소인 또한 이 건 어음할인 당시 위 민○환의 어음이 부도처리되거나 할인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음의 배서인이나 위 이행각서상의 ‘공동책임자’로서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은 물론 과연 그 의사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지적한 피고소인과 위 민○환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과 위 민○환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소인은 위 민○환으로부터 단순히 어음할인을 부탁 받고 어음을 할인 받아 전달해준 정도를 넘어 피고소인 자신과 위 민○환의 자금사정 등을 뻔히 잘 아는 상태에서, 즉 약속한 어음의 만기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예상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어음을 할인받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 건 고소사건의 최초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후에도 오로지 위 민○환의 편취범의를 밝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 민○환의 혐의를 인정, 기소하는데 그치고,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위에서 지적한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도외시 한 채 피고소인의 변명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사실인정에 기인한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청구인이 위 어음할인금을 모두 수표로 지급한 만큼(수사기록 396쪽) 피고소인과 위 민○환과의 공모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수표를 추적하여 위 수표를 누가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음에도 이마저 게을리 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피고소인 김○성에 대한 이 건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하여야할 피고소인과 위 민○환과의 공모관계나 피고소인의 변제의사 또는 능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이에 기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소인 천○충에 대한 부분
  피고소인이 위 어음할인을 위하여 위 김○성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진술과 피고소인이 위 어음에 보증인으로 배서한 점만으로는 피고소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수사미진 또는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밖에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김○성에 대한 부분은 이유있어 피청구인의 위 김칠성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