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23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0. 8. 18.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선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선은 망 정○석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자로 대한불교 법화종 홍연암의 주지이고, 같은 배○진은 위 조○선의 딸이며, 같은 최○용은 위 배○진의 남편인바,
(1) 피고소인 조○선, 같은 최○용은 공모하여,
(가) 1998. 12. 30.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병하다가 1999. 11. 1. 사망한 망 정○석을 간병하면서 동인으로부터 그의 금융재산 관리를 위임받아 동인을 위하여 이를 관리하던 중, 1999. 1. 25. 대구 중구 수동 소재○○은행 서성로 지점에서 위 정○석의 허락 없이 동인 명의의 위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01-06-○○○○○○)에서금 10,042,380원을 출금하여 피고소인 조○선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입금하여 이를횡령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사이에 총 49회에 걸쳐 위 정○석의 각금융계좌들로부터 합계 금 2,039,106,369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99. 11. 1. 대구 동구 방촌동○○타운 103동 105호 위 정○석의 아파트에서동인을 간병하면서 동인으로부터 그의 인감도장, 청구외 김○정 앞으로 작성된 유언장, 청구외 허○영 명의의 차용증서, 홍연암 부동산 증여 공정증서 등을 받아 보관하던 중, 위 정○석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망인의 유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같은 해 11. 10. 같은 장소에서 안방 문갑 안에 있던 위 정○석의 인감증명서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달 중순 일자 불상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 소재 홍연암 어린이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일자를 1999. 4. 13.로 하여‘정○석의금융재산을 동인이 이미 대한불교 홍련암에 기부한 땅에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인 교육사업이 추진됨과 동시에 위 홍련암에 기부한다.’는 취지의 기부각서와‘정○석이 피고소인 최○용에게 금융의 입출금 및 본인과 관계된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의위임장을 각 작성한 다음, 정○석의 각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인감도장을함부로 각 찍어 동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부각서와 위임장 각 1매를위조하고,
(마) 같은 해 12.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지방검찰청 413호 검사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수사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부각서와 위임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 피고소인 배○진은 상피고소인 조○선, 같은 최○용과 공모하여,
1999. 4. 30. 대구 달서구 유천동 소재□□은행 유천동지점에서 위 정○석의 예금계좌에서 금 70,252,948원을 인출하여 동인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소인 명의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3. 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1. 20.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4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희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 창 언, 황 도 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23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0. 8. 18.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선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선은 망 정○석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자로 대한불교 법화종 홍연암의 주지이고, 같은 배○진은 위 조○선의 딸이며, 같은 최○용은 위 배○진의 남편인바, 
(1) 피고소인 조○선, 같은 최○용은 공모하여,
(가) 1998. 12. 30.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병하다가 1999. 11. 1. 사망한 망 정○석을 간병하면서 동인으로부터 그의 금융재산 관리를 위임받아 동인을 위하여 이를 관리하던 중, 1999. 1. 25. 대구 중구 수동 소재 ○○은행 서성로 지점에서 위 정○석의 허락 없이 동인 명의의 위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01-06-○○○○○○)에서 금 10,042,380원을 출금하여 피고소인 조○선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사이에 총 49회에 걸쳐 위 정○석의 각 금융계좌들로부터 합계 금 2,039,106,369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99. 11. 1. 대구 동구 방촌동 ○○타운 103동 105호 위 정○석의 아파트에서 동인을 간병하면서 동인으로부터 그의 인감도장, 청구외 김○정 앞으로 작성된 유언장, 청구외 허○영 명의의 차용증서, 홍연암 부동산 증여 공정증서 등을 받아 보관하던 중, 위 정○석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망인의 유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같은 해 11. 10. 같은 장소에서 안방 문갑 안에 있던 위 정○석의 인감증명서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달 중순 일자 불상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 소재 홍연암 어린이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일자를 1999. 4. 13.로 하여 ‘정○석의 금융재산을 동인이 이미 대한불교 홍련암에 기부한 땅에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인 교육사업이 추진됨과 동시에 위 홍련암에 기부한다.’는 취지의 기부각서와 ‘정○석이 피고소인 최○용에게 금융의 입출금 및 본인과 관계된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각 작성한 다음, 정○석의 각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각 찍어 동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부각서와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고,
(마) 같은 해 12.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지방검찰청 413호 검사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수사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부각서와 위임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 피고소인 배○진은 상피고소인 조○선, 같은 최○용과 공모하여,
1999. 4. 30. 대구 달서구 유천동 소재 □□은행 유천동지점에서 위 정○석의 예금계좌에서 금 70,252,948원을 인출하여 동인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소인 명의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3. 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1.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