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3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2. 3. 25.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4366호 사건에서 피고소인이○자, 조○수, 박○덕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4366호 수사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0. 청구외 이○자, 조○수, 박○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거침입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의 가.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2002. 3. 25.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이유없다고 기각되자, 2002. 11.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및 불기소이유 요지
가. 고소사실
피고소인 이○자, 조○수, 박○덕은 모두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소재○○아파트의세입자들인바, 공모하여,
(1) 2001. 8. 24. 14:00경 위 아파트 101동 110호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위 아파트를 가압류한 피해자 손○남에게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조○수는 손○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자는 오른팔을, 박○덕은 왼팔을 잡고 흔들어 그의 어깨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날 14:30경 위 아파트 아파트 101동 109호에 있는 손○남의 집에 이르러,위와 같은 시비 끝에 이를 피해 도망가는 손○남을 따라 위 집안으로 들어가 동인의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나. 불기소이유 요지
피의자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가압류 해제를 사정하는 자신들을뿌리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것이지, 자신들은 손○남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손○남의 집 안으로 들어간 적도 없다고 변명하고 목격자 강○택, 김○희의 각 진술이 피의자들의 변명에 각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judgement: 가.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 및피고소인들은 모두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소재○○아파트(임대주택)를 임대사업자인주식회사○○주택(이하,○○주택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세입자들이다(한편,주식회사○○주택은○○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를 건축·임대하였으나, 위 대출금의 이자를 갚지 못하자○○은행은 2000. 8. 22.○○주택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아파트에 청구금액 약 150억원으로한 가압류를 하였다).○○주택은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자금형편이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아파트의 일부 세입자인 청구외 정○관 등27명(이하, 정○관 등이라고 한다)은 2001. 7.경○○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대신 이를 분양금으로 충당하기를 요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위 정○관등에게 조언하여 위 정○관 등이○○주택을 상대로 위 회사 소유의○○아파트270세대를 가압류하였다. 그런데, 위 정○관 등의 경우와 달리 위○○주택의 요청대로 거주하고 있던 임대주택의 분양을 희망하는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일부 세입자들은 위 가압류로 인하여○○주택으로부터 분양을 순조롭게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여긴 나머지 위 가압류집행을 권고한 청구인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1. 8. 23. 14:00경 자신의 아파트 맞은 편인○○아파트 101동 110호 아파트의 현관에 쪼그려 앉아 위 가압류의 해제를요구하는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일부 세입자들을 상대로 위 가압류집행의 경위를 설명하게 되었는데, 피고소인 이○자, 박○덕, 조○수 등 3인의 세입자들은 청구인이 위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자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걸어 잠근 뒤, 막무가내로 청구인의 팔과 머리, 멱살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청구인이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몸싸움을걸기 시작하였고 이런 몸싸움이 있은 후 청구인은 맞은편 자신의 아파트 109호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였다(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자신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와 나가지않아 신고를 했고,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청구인과 피고소인들은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에 가서 사건의 경위를 진술하였는데, 당시 신고를 한 청구인은 사건을 문제삼고 싶지 않다고 고소를 하지 않았다.그런데 피고소인 이○자는 2001. 10. 9. 사건 당시 청구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당겨넘어뜨리고 자신의 목부위를 잡아 세게 떠밀어 자신의 목 부위가 그 곳 현관 신발장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둔상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산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위 고소로 인하여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청구인은 2001. 12. 26.경 자신은 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자 등이 자신을 따라 자신의 집에 들어와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들을 폭행 및 주거침입죄로 경산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한 후2002. 3. 25. 청구인에 대하여는 폭행죄를 인정하여 약식 기소한 반면, 피고소인들에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2. 5. 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02. 11. 1. 손○남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2고단328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14. 항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이 2003. 9. 2.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자(대구지방법원 2002노3951), 같은 해 9. 8.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3. 12. 26. 상고를 기각하여 청구인의 무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03도5604).
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을 종합하건대, 이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과같은 점에서 피청구인의 수사미진 내지 증거채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삼은 증거 및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본다.
(1) 피고소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우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은 주로 피고소인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소인 박○덕은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즉,박○덕은 청구인이 이○자를 폭행(상해)하였다는 자신을 비롯한 피고소인들의 진술은○○아파트 이장인 박○호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모두 거짓이며 이○자가 청구인을상해죄로 고소한 것도 박○호가 시켰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 박○덕은사건발생 직후 경찰 및 검찰에서 청구인이 이○자를 떠밀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사건 발생 약 8개월후인 2002. 3. 11.‘양심선언서’를 통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그 후 같은 취지로 2002. 4. 10.‘목격자 진술서’및‘탄원서’그리고2003. 2. 26.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02. 7. 8.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의 신문에서는 처음 진술과 달리 청구인이 이○자를 밀어 넘어뜨린적이 없고 이○자가 청구인의팔을 뒤로 붙잡았다고 양심선언서 및 탄원서의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진술내용의 요지는 이장 박○호가 피고소인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주택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밖에 없는데,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놓아서○○주택이 피고소인들에게 분양을 할 수 없어가압류의 배후에 있는 청구인을 압박해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동하였고 그런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자 박○호가 이○자를 사주하여 진단서를 끊고고소장까지 대신 작성하여 고소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소인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하였다는 것으로 자신들이 청구인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박○덕의 번복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진술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가압류를 둘러싼 주민들 사이의 알력과 다툼의 배경과도 상통할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번복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숙의 진술 또한 이에부합하여(이○숙은 2002. 3. 14. 양심선언서 및 2003. 4. 15. 목격자진술서에서 박○호가 이○자를 사주하여 청구인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것이라는 내용을 조○수, 박○덕으로부터 전문(傳聞)하였고, 사건의 발단은 이장 박○호가 일부 주민들을 사주하여 청구인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일이라고 한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무혐의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은 피고소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가중시킨다.
(2) 참고인 강○택, 김○희의 각 진술의 신빙성
한편,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의 또 다른 증거는 참고인 강○택, 김○희의 진술이 피고소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고인 강○택, 김○희는 가압류된 세대의 주민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자들로 청구인과 대립관계에 있어 진술내용의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사건의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피고소인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특히 참고인강○택은 사건의 전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강○택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이 빠져 나갈수 있었다고 진술하여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강○택은 청구인이 사건이 있고 난 후, 멀쩡한 모습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찢어진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흐트러뜨린채 사건현장(110호)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67쪽), 피고소인들 뿐만 아니라 참고인 김○희조차 청구인이자신의 집(109호)로 돌아간 후 다시 사건이 있었던 장소로 돌아온 사실이 없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87쪽, 102쪽), 전체적으로 강○택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청구인의 상해혐의 무죄판결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가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물론 청구인의 이○자에 대한 폭행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과 이 사건 무혐의처분이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청구인이 이○자를 폭행했다’는 피고소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현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청구인의 고소사실의 신빙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험칙상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어느 일방의 진술내용이 거짓이라면 상대적으로타방의 진술의 개연성과 신빙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4) 기타 의문점들
위와 같은 점 외에도 이 사건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다. 즉, 이○자는 왜사건발생 후 약 한달 보름이나 지난 10. 11.에야 고소를 하였는지 의문이고, 왜 고소장의 작성과 진단서의 발급 등에 박○호가 관여했는지도 의문이다. 또 사건현장에 가압류된 세대주민 약 15명의 목격자가 있었는데, 왜 이들은 참고인 진술을 꺼리고 피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서 목격했던 주민들은 강○택, 김○희만 참고인 진술자로 지정하고 자신들은 청구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할까봐조사에 불응하여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나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의문점을 밝히는 것은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이 상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의문점을 밝히려는 노력이나 수사를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박○호는 이사건에 깊이 개입된 인물로 보이는 데에도 박○호를 소환하거나 그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다.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의 증거는 피고소인 및 참고인의 진술이라고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의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대한 강한 의심을 떨쳐버릴수 없다. 오히려 가압류와 관련한 주민들간의 불신과 반목이 사건발생의 원인이었다는 점, 박○덕이 진술을 번복한 점, 사건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참고인 진술을 꺼린 점 및 이 사건 외에도 박○호 등이 청구인을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고소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신빙성에 의심있는 피고소인 및 참고인의 진술외에는 달리피고소인들의 결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고, 박○호가 이 사건에 개입한 경위 등 위에서 지적한 의문점들에 대하여 수사를 다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내지 증거가치의 판단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미쳤다고 보여진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이유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3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남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명   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4366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0. 청구외 이○자, 조○수, 박○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거침입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의 가.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3. 25.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2002. 11.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및 불기소이유 요지
가. 고소사실
피고소인 이○자, 조○수, 박○덕은 모두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소재 ○○아파트의 세입자들인바, 공모하여,  
(1) 2001. 8. 24. 14:00경 위 아파트 101동 110호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위 아파트를 가압류한 피해자 손○남에게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조○수는 손○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자는 오른팔을, 박○덕은 왼팔을 잡고 흔들어 그의 어깨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날 14:30경 위 아파트 아파트 101동 109호에 있는 손○남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시비 끝에 이를 피해 도망가는 손○남을 따라 위 집안으로 들어가 동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나. 불기소이유 요지
피의자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가압류 해제를 사정하는 자신들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것이지, 자신들은 손○남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손○남의 집 안으로 들어간 적도 없다고 변명하고 목격자 강○택, 김○희의 각 진술이 피의자들의 변명에 각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 및 피고소인들은 모두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소재 ○○아파트(임대주택)를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세입자들이다(한편, 주식회사 ○○주택은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를 건축&#183;임대하였으나, 위 대출금의 이자를 갚지 못하자 ○○은행은 2000. 8. 22. ○○주택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청구금액 약 150억원으로한 가압류를 하였다). ○○주택은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자금형편이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아파트의 일부 세입자인 청구외 정○관 등 27명(이하, 정○관 등이라고 한다)은 2001. 7.경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대신 이를 분양금으로 충당하기를 요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위 정○관 등에게 조언하여 위 정○관 등이 ○○주택을 상대로 위 회사 소유의 ○○아파트 270세대를 가압류하였다. 그런데, 위 정○관 등의 경우와 달리 위 ○○주택의 요청대로 거주하고 있던 임대주택의 분양을 희망하는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일부 세입자들은 위 가압류로 인하여 ○○주택으로부터 분양을 순조롭게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여긴 나머지 위 가압류집행을 권고한 청구인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1. 8. 23. 14:00경 자신의 아파트 맞은 편인 ○○아파트 101동 110호 아파트의 현관에 쪼그려 앉아 위 가압류의 해제를 요구하는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일부 세입자들을 상대로 위 가압류집행의 경위를 설명하게 되었는데, 피고소인 이○자, 박○덕, 조○수 등 3인의 세입자들은 청구인이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자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걸어 잠근 뒤, 막무가내로 청구인의 팔과 머리, 멱살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청구인이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걸기 시작하였고 이런 몸싸움이 있은 후 청구인은 맞은편 자신의 아파트 109호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였다(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자신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와 나가지 않아 신고를 했고,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과 피고소인들은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에 가서 사건의 경위를 진술하였는데, 당시 신고를 한 청구인은 사건을 문제삼고 싶지 않다고 고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소인 이○자는 2001. 10. 9. 사건 당시 청구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자신의 목부위를 잡아 세게 떠밀어 자신의 목 부위가 그 곳 현관 신발장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둔상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산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위 고소로 인하여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청구인은 2001. 12. 26.경 자신은 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자 등이 자신을 따라 자신의 집에 들어와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들을 폭행 및 주거침입죄로 경산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한 후 2002. 3. 25. 청구인에 대하여는 폭행죄를 인정하여 약식 기소한 반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2. 5. 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02. 11. 1. 손○남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2고단328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14.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이 2003. 9. 2.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자(대구지방법원 2002노3951), 같은 해 9. 8.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3. 12. 26. 상고를 기각하여 청구인의 무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03도5604).
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을 종합하건대, 이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청구인의 수사미진 내지 증거채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삼은 증거 및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본다.
(1) 피고소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우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은 주로 피고소인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소인 박○덕은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즉, 박○덕은 청구인이 이○자를 폭행(상해)하였다는 자신을 비롯한 피고소인들의 진술은 ○○아파트 이장인 박○호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모두 거짓이며 이○자가 청구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도 박○호가 시켰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 박○덕은 사건발생 직후 경찰 및 검찰에서 청구인이 이○자를 떠밀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사건 발생 약 8개월후인 2002. 3. 11. ‘양심선언서’를 통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그 후 같은 취지로 2002. 4. 10. ‘목격자 진술서’ 및 ‘탄원서’ 그리고 2003. 2. 26.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02. 7. 8.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의 신문에서는 처음 진술과 달리 청구인이 이○자를 밀어 넘어뜨린적이 없고 이○자가 청구인의 팔을 뒤로 붙잡았다고 양심선언서 및 탄원서의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진술내용의 요지는 이장 박○호가 피고소인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주택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밖에 없는데,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놓아서 ○○주택이 피고소인들에게 분양을 할 수 없어 가압류의 배후에 있는 청구인을 압박해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동하였고 그런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자 박○호가 이○자를 사주하여 진단서를 끊고 고소장까지 대신 작성하여 고소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소인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자신들이 청구인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박○덕의 번복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진술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가압류를 둘러싼 주민들 사이의 알력과 다툼의 배경과도 상통할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번복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숙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여(이○숙은 2002. 3. 14. 양심선언서 및 2003. 4. 15. 목격자진술서에서 박○호가 이○자를 사주하여 청구인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것이라는 내용을 조○수, 박○덕으로부터 전문(傳聞)하였고, 사건의 발단은 이장 박○호가 일부 주민들을 사주하여 청구인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일이라고 한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무혐의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은 피고소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가중시킨다. 
(2) 참고인 강○택, 김○희의 각 진술의 신빙성
한편,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의 또 다른 증거는 참고인 강○택, 김○희의 진술이 피고소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고인 강○택, 김○희는 가압류된 세대의 주민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자들로 청구인과 대립관계에 있어 진술내용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사건의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피고소인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특히 참고인 강○택은 사건의 전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강○택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이 빠져 나갈수 있었다고 진술하여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강○택은 청구인이 사건이 있고 난 후, 멀쩡한 모습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찢어진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흐트러뜨린채 사건현장(110호)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67쪽), 피고소인들 뿐만 아니라 참고인 김○희조차 청구인이 자신의 집(109호)로 돌아간 후 다시 사건이 있었던 장소로 돌아온 사실이 없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87쪽, 102쪽), 전체적으로 강○택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청구인의 상해혐의 무죄판결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물론 청구인의 이○자에 대한 폭행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과 이 사건 무혐의처분이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자를 폭행했다’는 피고소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현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청구인의 고소사실의 신빙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험칙상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어느 일방의 진술내용이 거짓이라면 상대적으로 타방의 진술의 개연성과 신빙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4) 기타 의문점들  
위와 같은 점 외에도 이 사건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다. 즉, 이○자는 왜 사건발생 후 약 한달 보름이나 지난 10. 11.에야 고소를 하였는지 의문이고, 왜 고소장의 작성과 진단서의 발급 등에 박○호가 관여했는지도 의문이다. 또 사건현장에 가압류된 세대주민 약 15명의 목격자가 있었는데, 왜 이들은 참고인 진술을 꺼리고 피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서 목격했던 주민들은 강○택, 김○희만 참고인 진술자로 지정하고 자신들은 청구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할까봐 조사에 불응하여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나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의문점을 밝히는 것은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이 상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의문점을 밝히려는 노력이나 수사를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박○호는 이 사건에 깊이 개입된 인물로 보이는 데에도 박○호를 소환하거나 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다.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의 증거는 피고소인 및 참고인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의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대한 강한 의심을 떨쳐버릴수 없다. 오히려 가압류와 관련한 주민들간의 불신과 반목이 사건발생의 원인이었다는 점, 박○덕이 진술을 번복한 점, 사건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참고인 진술을 꺼린 점 및 이 사건 외에도 박○호 등이 청구인을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고소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신빙성에 의심있는 피고소인 및 참고인의 진술외에는 달리 피고소인들의 결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고, 박○호가 이 사건에 개입한 경위 등 위에서 지적한 의문점들에 대하여 수사를 다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내지 증거가치의 판단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