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73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14. 서울 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화를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유부녀인바,
(1) 1995. 10. 7. 서울 광진구 중곡1동 청구인의 집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원이없어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니 변호사비용으로 1,000,000원이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즉석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3. 2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11,7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6. 일자불상경 위 청구인의 집에서“간통죄로 함께 교도소에 가자”고 청구인을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청구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3) 1997. 10. 21. 보험설계사인 청구외 김○희의 서울 동작구 대방동 집에서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청구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기위해, 사실은 청구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의자에게 청구인 명의의○○은행통장 계좌번호(776-21-○○○○-○○○)를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1997. 12. 26, 1998. 2. 16, 1998. 3. 5. 각 9,999원씩3회에 걸쳐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00. 5. 초순경 위 청구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몰래 들어가 그곳 장롱 서랍 안에 있는 청구인 소유인 피고소인 작성의 차용증서 1장및 각서, 커피잔 세트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3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수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조  봉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73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14. 서울 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화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유부녀인바, 
(1) 1995. 10. 7. 서울 광진구 중곡1동 청구인의 집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니 변호사비용으로 1,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3. 2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11,7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6. 일자불상경 위 청구인의 집에서 "간통죄로 함께 교도소에 가자"고 청구인을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청구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3) 1997. 10. 21. 보험설계사인 청구외 김○희의 서울 동작구 대방동 집에서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청구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실은 청구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의자에게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 계좌번호(776-21-○○○○-○○○)를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1997. 12. 26, 1998. 2. 16, 1998. 3. 5. 각 9,999원씩 3회에 걸쳐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00. 5. 초순경 위 청구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몰래 들어가 그곳 장롱 서랍 안에 있는 청구인 소유인 피고소인 작성의 차용증서 1장 및 각서, 커피잔 세트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