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637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3. 12. 동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황○임을 횡령죄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금15,000,000원을 대여해주고, 1998. 3. 20.경 청구인으로부터 액면 금33,88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으면서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포함한 금16,8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17,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같은 해 5. 13.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2.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1. 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3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근
                국선 대리인 변호사  장   보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637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3. 12. 동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황○임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금15,000,000원을 대여해주고, 1998. 3. 20.경 청구인으로부터 액면 금33,88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으면서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금16,8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17,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같은 해 5. 13.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2.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1. 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